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나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군대는 집단생활과 지휘·명령 체계가 강해 사건 초기 대응과 진술·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을 폭넓게 정리한 자료는 성범죄 법률조문 해설 및 군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핵심 요약
군형법 제92조의4는 별도의 형량을 새로 두기보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법정형을 준용해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은 (1)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인지, (2)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3) 어떤 행위 유형(간음/유사강간/추행)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4의 의미
군형법 제92조의4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활용한 성적 침해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행위 유형에 따라 군형법 제92조(강간),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처벌 구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가. 규정 내용
이 조항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準)’이라는 표현은 ‘이에 준하는’이라는 의미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전형적인 수단 없이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수범은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추행’인지 경계가 문제되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까지 함께 비교됩니다.
나. 법적 의의
이 조항의 가장 큰 법적 의의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를 규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계급, 직책, 내무 생활에서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며,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해·치상’ 등 결과가 결합되면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2. 성립요건: 심신상실·항거불능 + ‘이용’
군형법 제92조의4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알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정과, 행위자의 인식·행동을 보여주는 정황이 함께 다뤄집니다.
가. 심신상실(心神喪失) 상태
‘심신상실’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수준을 넘어, 의식·판단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 쟁점과 사례 흐름은 심신상실 태그 모음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취 상태: 알코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수면 상태: 잠이 들어 외부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는 경우
- 약물 영향: 치료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복용한 약물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
- 질병으로 인한 혼수 상태: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질병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리분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정신 기능이 저하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항거불능(抗拒不能) 상태
‘항거불능’은 수면·약물 등 의식상태뿐 아니라, 공포·위압·고립된 공간·현저한 힘의 차이처럼 현실적으로 저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쟁점은 항거불능 태그 모음에서도 자주 다뤄집니다.
| 유형 | 설명 | 예시 |
|---|---|---|
| 심리적 항거불능 | 강한 공포, 위압감 등으로 인해 저항할 의지나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 극도의 공포로 인해 무력감에 빠진 경우 |
| 물리적 항거불능 | 물리적으로 제압당하거나, 신체적 조건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
실무 팁: CCTV·메신저·동선이 ‘상태’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은 “말로만” 다투기 쉬운 쟁점이어서, CCTV·출입기록·동선·메신저·통화기록·주변인 진술 등이 사건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CCTV를 근거로 ‘심신상실’을 부정해 무혐의로 정리된 사례(준강간 무혐의(CCTV 입증) 사례)나, CCTV로 ‘항거불능’을 부정해 무혐의로 정리된 사례(준강제추행 무혐의(CCTV) 사례)처럼, “상태”는 객관 자료로 설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형법(제299조)과의 비교
군형법 제92조의4는 구조적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군형법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범위에서 처벌 하한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군형법(제92조의4 준용 구조) | 형법(제299조 준용 구조) |
|---|---|---|
| 준강간 | 군형법 제92조 준용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준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 | 군형법 제92조의2 준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준용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준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8조 준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각 죄명 간 경계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구성요건 차이를 따로 정리한 글(예: 준강간 vs 강간 비교, 준유사강간 vs 강간 비교,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를 함께 보시면 쟁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처벌 수위의 차이
현행 군형법상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준강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하한선이 높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 기강 유지라는 입법 목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4. 처벌수위·수사·재판 절차
군형법 제92조의4 사건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관할 및 절차
최근 제도 개편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은 원칙적으로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이며, 다만 전시·사변 등 예외 사유 또는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관할 및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군 내부 신고·보호조치가 병행될 수 있고, 사건 성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검찰로 이첩되어 수사·기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처벌 규정
- 준강간: 군형법 제92조(강간) 준용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준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준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는 법률에 명시된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당사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동 대응의 중요성
준강간 사건은 “첫 진술”이 사실상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처럼 단계별 대응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고, 군 조직 특성상 보호·분리 조치가 동반되는 경우는 군인·병사 성추행 피해자 가이드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징계·민사까지 동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군인·병사 성추행 가해자 가이드의 체크리스트도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5. 증거·쟁점 정리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결국 “상태”와 “이용”을 입증(또는 반박)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단순 진술을 넘어 객관 증거가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종결사례에서도 CCTV/출입기록/메신저가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 주요 증거 유형
- 객관적 증거: CCTV 영상, 출입기록, 동선 자료
- 통신 기록: 메신저, 문자, 통화기록
- 진술 증거: 당사자 진술, 주변인 진술
- 의료 기록: 진료기록, 상담기록, 혈중알코올농도 등
나. 관련 종결사례
실제 흐름은 종결사례 해설(성추행)에서 사건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고, 군 사건으로는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종결 사례, 군인등강제추행·폭행 무죄 종결 사례처럼 구체 처분서 중심으로 정리된 글도 참고가 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군형법 제92조의4와 관련된 사건은 구성요건의 해석, 증거의 평가, 양형 등에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상황에 처한 경우, 조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Q. 술에 취했으면 무조건 ‘심신상실’로 보나요?
Q.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Q.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Q. 군 사건이라도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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