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형법 제92조의7의 정의와 군 특수성
군형법 제92조의7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등)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나 치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범죄 처벌 규정을 넘어,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설계되어 범죄의 중대성을 더욱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핵심은 ‘군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병영생활이라는 집단적·폐쇄적 환경 속에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범죄 발생 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력 관계의 악용: 계급 차이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2차 피해의 위험성: 폐쇄적인 조직 문화는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투력 손실: 군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단결을 해쳐 결국 국가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입법 취지: 왜 군형법은 더 엄격한가?
군형법 제92조의7의 입법 취지는 군이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군의 존립 목적은 국가 방위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군 기강과 부대원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군내 성범죄는 이러한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일반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범죄 성립 요건: 무엇이 ‘강간 등 상해·치상’을 구성하는가?
군형법 제92조의7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법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크게 기본범죄의 실행과 중한 결과의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기본범죄: 특정 성범죄의 실행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기본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2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
- 제92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제92조의5 (미수범): 위 4개 성범죄의 미수범
중한 결과: 상해 또는 치상
기본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와 ‘치상’의 구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해’와 ‘치상’의 법률적 뉘앙스
법률적으로 ‘상해’는 가해자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치상’은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나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7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예: 강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더라도(즉, 과실이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상해’와 ‘치상’을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기본범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마지막으로, 실행한 기본범죄와 발생한 중한 결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행위 중에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다면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또한, 판례는 행위자가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예견가능성)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과정에서의 물리적·정신적 충격이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요건 | 상세 내용 | 핵심 판단 기준 |
|---|---|---|
| 기본범죄 |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5에 규정된 성범죄 행위 | 해당 성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
| 중한 결과 |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 발생 |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신체의 완전성 훼손 여부 |
| 인과관계 | 기본범죄 행위로 인해 중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발생 |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조건 관계 |
| 예견가능성 | 행위자가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 |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
3. 법정형과 가중처벌: 엄격한 처벌의 구조와 의미
군형법 제92조의7은 범죄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매우 중합니다. 이는 군내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 조항에 명시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적 의미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가해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까지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라는 위험한 행위 자체가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비극적 결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법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일반 형법 제301조와의 비교
군형법 제92조의7은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형법의 유사 조항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군 사법체계의 독자성과 엄격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주요 비교 대상은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법률의 주요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군형법 제92조의7 | 일반 형법 제301조 |
|---|---|---|
| 적용 대상 |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 일반 국민 |
| 상해·치상 시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입법 목적 | 군 기강 확립, 전투력 보존, 군 조직 보호 | 국민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사회질서 유지 |
5. 실무상 쟁점과 피해자 보호 제도
법 조항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 쟁점이 발생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 관련 사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실무상 주요 쟁점
- 인과관계 입증: 성범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상해를 법률상 ‘상해’로 인정받기 위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 어려움: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자가 선뜻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동료들로부터의 고립, 사건 은폐 압력 등이 신고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 수사의 공정성 확보: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군 사법체계의 특성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군내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방헬프콜: 24시간 운영되는 군 전문 상담센터로, 전화(1303), 문자, 온라인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지원합니다.
- 성고충전문상담관: 각 부대에 배치된 상담관들이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즉시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등 공간적 분리 조치를 시행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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