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자유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그 신뢰를 악용하여 타인의 자유를 옭아매고, 심지어 성적 착취라는 끔찍한 목적을 위해 그를 지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한 신체적 구속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는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조문이 담고 있는 복잡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해설하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적 관점까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1. 형법 제288조의 개념과 법적 의의
형법 제288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 조문 자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의 핵심은 ‘약취’와 ‘유인’이라는 행위, 그리고 ‘특정한 목적’의 결합에 있습니다. ‘약취(略取)’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유인(誘引)’은 기망(속임수)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범죄가 ‘목적범(目的犯)’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행위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 조문에 명시된 ‘추행, 간음, 영리’ 등의 특정한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88조의 보호 법익
형법 제288조는 다층적인 법익을 보호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특히 장소 이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추행이나 간음 목적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영리나 노동력 착취 목적의 경우 인격권과 재산권까지 보호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형법의 근본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의 구체적 구성요건 분석
어떤 행위가 형법 제288조 위반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주체’, ‘객체’, ‘행위’, 그리고 ‘목적’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주체 및 객체
범죄의 주체, 즉 행위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성별, 나이, 국적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객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행위: 약취와 유인의 구분
이 죄의 핵심적인 행위는 ‘약취’와 ‘유인’입니다. 두 개념은 수단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실무에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 약취 (Abduction) | 유인 (Enticement) |
|---|---|---|
| 핵심 수단 | 폭행, 협박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 | 기망, 유혹 등 심리적·비강제적 수단 |
| 피해자 의사 |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함 |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 (착오, 부지) |
| 구체적 예시 | 강제로 차에 태우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여 따라오게 하는 행위 | “유명 기획사인데 캐스팅해주겠다”고 속여 데려가는 행위, “부모님이 위독하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하는 행위 |
목적: 범죄 성립의 핵심 열쇠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범죄는 특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약취 또는 유인 행위를 할 당시에 아래와 같은 목적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행 또는 간음: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성관계를 할 목적
- 영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 (예: 인질로 삼아 금품 요구)
- 결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혼인할 목적
- 노동력 착취, 성매매, 장기적출 등 (제2항): 더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 목적의 ‘인식’만으로 충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죄의 ‘목적’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예를 들어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약취·유인 행위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실행의 착수)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형법 제288조는 그 목적과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법에 의해 그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실제 처벌은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1항(추행, 간음, 영리, 결혼 목적)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중한 범죄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이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과 같이 더욱 반사회적이고 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제2항), 또는 국외 이송 목적이 결합된 경우(제3항)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입니다.| 적용 법률 | 가중처벌 요건 | 처벌 수위 |
|---|---|---|
| 형법 제288조 (기본) | 추행, 간음, 영리, 결혼 등 목적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의 경우)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재물취득·살해목적인 경우 또는 살해·상해·유기·가혹행위를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 (결과에 따라 상이) |
| 아청법 (약취유인은 형법 제288조 적용, 강간·강제추행 등은 별도 가중)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4. 유사 범죄(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와의 핵심 차이점 비교
형법에는 약취·유인과 관련된 여러 범죄가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
가장 흔하게 혼동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의 결정적인 차이는 ‘범행 목적의 필요 여부’와 ‘피해자의 연령’에 있습니다.- 보호 대상: 제287조는 오직 ‘미성년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목적: 제287조는 특정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부모 등 보호자의 감호권으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반면, 제288조는 성인, 미성년자 구분 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반드시 ‘추행 등’의 특정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신매매죄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는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약취·유인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핵심 행위: 인신매매죄의 핵심은 ‘매매’, 즉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돈을 받고 넘기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약취·유인·인계·인수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의 광범위성: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제288조 제2항의 목적과 겹치지만, 인신매매는 사람 자체를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금죄 (형법 제276조)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특정 장소에서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자유 침해 방식: 약취·유인죄는 ‘장소적 이전’을 본질로 하지만, 감금죄는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물론 약취·유인 후에 감금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두 범죄가 경합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 실무상 경합 관계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했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제287조)와 추행 목적 유인죄(제288조)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더 중한 죄로 처벌하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죄를 함께 판단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실체적 경합).
5. 피해자 보호 절차와 실무상 주요 쟁점 탐구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실무적 쟁점이 발생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될 경우, 경찰에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 작성,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재판 비공개 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의료·심리 지원: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 의료,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실제 사건에서 법적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의 입증 문제: 가해자가 목적을 부인할 경우, 검사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범행 전후의 통화내역,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 범행 도구의 준비 여부, 범행 장소의 특성 등 객관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 목적을 추론하고 입증하게 됩니다.
- ‘유인’에서의 동의의 하자: 유인죄의 경우, 피해자가 겉보기에는 스스로 따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왜곡된, 즉 ‘하자 있는 의사’였는지가 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인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만약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메시지 등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88조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그 구성요건과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