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는 재산범죄인 강도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인 강간이 결합된 결합범으로, 단순 경합범이 아니라 법률상 하나의 독립 범죄로 규정해 가중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강도 범행의 흐름 속에서 성폭력 범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강도·준강도 및 결합범 구조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강도강간죄의 개념과 구성요건, 법정형, 유사 범죄와의 차이, 실무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1.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 성립합니다. 즉, 강도(재물 강취 목적의 폭행·협박 등)라는 범행 흐름 속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이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가. 강도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
- 전제가 되는 범행(강도/준강도): 강도 범행의 실행 과정(또는 이에 준하는 준강도 상황)이 전제됩니다. 강도 개념·유형은 형법 제38장 해설(절도와 강도의 죄)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성폭력 행위(강간 등): 통상 “강간”은 형법 제297조(강간)가 문제되며, 사안에 따라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시점 요건(‘강도의 기회’): 성폭력 행위가 강도 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강도의 기회”에 이뤄져야 합니다.
- 고의: 강도 및 강간(또는 준강간 등)에 대한 고의가 요구됩니다.
나. ‘강도의 기회’는 어떻게 판단하나
강도강간죄에서 핵심은 “강도의 기회”입니다. 강도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강도와 분리하기 어려운 연속 과정이라면 “강도의 기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물 강취의 흐름과 성폭력 범행 사이의 연속성이 쟁점이 됩니다.
2. 강도강간죄의 법정형과 가중·감경 사유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기징역 하한(10년)이 매우 높아, 수사·재판 단계에서 구속 여부 및 방어전략 수립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 구분 | 법정형 | 주요 특징 |
|---|---|---|
|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결합범, 유기징역 하한이 매우 높음 |
| 강간 등 상해·치상 (관련 개념 참고) |
사안별 상이 | 강간 과정에서 상해·치상 결과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301조 해설을 함께 검토합니다. |
| 강간 등 치사 (관련 개념 참고) |
사안별 상이 | 중대한 결과(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301조의2 해설 범위를 검토합니다. |
가. 가중·감경(양형)에서 자주 문제되는 요소
구체적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예: 증거인멸 시도, 진술 번복), 전과 유무, 피해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강도강간과 같은 중대범죄는 초기 진술·증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구속영장 판단 구조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형 관련 실무상 유의점
강도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범주에 속합니다. 다만 미수·감경 사유의 적용 여부, 사실관계(‘강도의 기회’ 인정 여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성범죄자 알림e 등) 같은 행정적·보안처분 이슈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전체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유사 범죄(특수강도강간, 준강도강간)와의 비교 분석
강도강간과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전제범(강도 유형)과 적용 법률(형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전제범이 성립하는가(특수강도인지, 주거침입·특수절도 계열인지, 준강도인지)”입니다.
| 범죄 유형 | 법적 근거 | 핵심 성립 요건 | 법정형(개요) |
|---|---|---|---|
|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 | 강도(또는 준강도) 범행의 기회에 강간 등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주거침입강간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 + 강간/유사강간/추행/준강간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특수강도강간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특수강도(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등) 또는 그 미수 + 강간 등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특수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흉기·위험물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 강간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가. 준강도강간(실무상 자주 나오는 쟁점)
사건의 시작이 절도였더라도, 발각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 탈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가해져 “준강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연속 과정에서 강간 등 성폭력 행위가 문제되면 “강도강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절도 → 준강도 전환이 인정되는지” 및 “강간이 그 기회에 이뤄졌는지”입니다.
4. 강도강간죄 관련 주요 쟁점(‘강도의 기회’, 미수, 결합범)
실무 포인트: ‘강도의 기회’는 연속성 판단
강도강간죄는 강도 범행과 강간(또는 준강간 등)이 시간·장소적으로 얼마나 연속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재물 강취가 완료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강도 범행과 분리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결합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판단의 중첩: 강도강간죄는 강도 부분과 강간(또는 준강간 등) 부분의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강도 실행 과정의 폭행·협박이 강간의 폭행·협박 판단과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강간 단계에서 별도의 폭행·협박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결국 전체 경위와 피해자의 저항 억압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미수 성립: 성범죄 영역에서도 미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컨대 강간의 미수 법리는 형법 제300조(미수범) 해설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도강간 역시 강도 또는 강간 단계의 실행착수·중단 사유에 따라 “미수로 평가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 중대 결과 발생 시 평가: 강간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살인·강간치사) 등 별도 규정과의 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장소·상황: 예컨대 선박 등에서의 강도강간은 형법 제340조(해상강도강간) 해설처럼 별도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울러 강간과 유사강간의 구분(행위태양별 구성요건)은 실제 사건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필요하다면 준유사강간·강간 구성요건 비교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관련 지원 제도: 신고·수사·재판 단계별 구제 절차
강도강간과 같은 강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절차적 방어권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 안내이며, 기관·사건 유형·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지원/절차(예시) | 주요 기관 |
|---|---|---|
| 수사 단계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조사 방식 조정 요청, 진술조력·영상녹화 등(사건별 가능 범위 상이) | 경찰·검찰 |
| 재판 단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증인보호 조치, 피해 회복 절차(손해배상·배상명령 등) 검토 | 법원·구조기관 |
| 의료·심리 지원 | 상담·치료 연계, 원스톱 지원(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 해바라기센터 등 |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관점의 지원은 성폭행 피해자 전문 변호사 그룹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고, 손해배상·배상명령 등 재산적 회복은 성범죄 민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그룹에서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사건 흐름과 실무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 성폭행(강간) 사건 데이터베이스 및 종결사례해설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불기소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는 준강간 무혐의(이의신청 후 불기소) 사례처럼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합의/처벌불원 의사 관련 주의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유형에 따라 법적 효과와 실무적 한계가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활용 범위는 처벌불원서 해설을 참고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요 상담 연락처(공식 대표번호)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때는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대표번호 1899-3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법률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강도의 기회”·”미수”·”특수범/결합범 적용” 등 법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디지털 증거·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으로 흐름이 빠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시기와 특수성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사건 초기에 초동대처 가이드(준강간 사건 예시)처럼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대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가 절차 전반을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관련 핵심 개념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법률정보 콘텐츠로, 무단 복제·전재를 금합니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 출처(제목/게시일/URL)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