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조정 합의·재범방지 노력), 검찰 항고단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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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본 글은 직장 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송치된 사건에서, 총 3회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형사조정 합의·피해변제,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입증하여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되어 절차가 마무리된 흐름을 정리한 종결사례 해설입니다.

• 관련 법리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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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와 종결 결과

1 적용 혐의와 사건의 성격

• 본 사건의 적용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습니다. 직장 내 내부공간(탈의실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의 요지였습니다.

• 이 유형은 흔히 ‘불법촬영’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표현되며, 촬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방어의 초점은 무리한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 피해 회복, 재범 위험 평가에 관한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관련 쟁점의 큰 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 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절차 경과와 최종 종결

•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별로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구조화한 변호인의견서 3회 제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 및 피해변제, 재범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핵심 경과였습니다. 또한 검찰 처분 이후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급 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불기소 처분이 유지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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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쟁점의 정리

1 촬영행위의 인정 범위와 경위

•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이라는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수사기관은 촬영 장소·방식·촬영된 대상·촬영물의 형태(사진/영상) 등을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합니다. 문제는, 사건의 정황이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추정과 확대가 섞여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본 사건에서도 변호 전략은 “잘못을 인정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한 범위로 특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촬영의 경위와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과도한 추측으로 혐의를 확장하지 않도록 의견서의 논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유포·전송 여부와 디지털 증거의 관리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유포·전송 여부는 처분과 재범 위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촬영 행위가 문제 되었더라도,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전송·업로드·공유 흔적이 확인되는지, 삭제·초기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압수·이미징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개념은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이미징, 해시값(Hash Value)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또한 디지털 증거는 확보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능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관점에서 수사기록을 점검하는 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의사 확인과 2차 피해 방지

•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벌 의사뿐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불필요한 접촉, 반복 진술 요구, 불안 확대)를 우려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측에서는 사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적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의미는 처벌불원서 해설 글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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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과 변호 전략

1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사건에서의 변호 방향

• 촬영 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전면 부인을 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이 높다”는 평가를 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확정하고,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며, 재범방지 계획과 이행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처분 단계에서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직후 삭제했다 하더라도 촬영이 이루어진 순간 범죄는 성립하며, 삭제 여부는 구성요건 성립과 무관하고 다만 양형이나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합니다.

2 3회 의견서의 의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설득 포인트

• 불법촬영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는 한 번 제출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가 진행될수록 ‘말’이 아니라 ‘이행’이 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포인트가 달라졌습니다.

1. 경찰 단계: 사실관계 범위를 정리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교육 이수, 생활 관리 등)을 초기 자료로 제시
2. 검찰 단계: 형사조정 진행, 피해변제·합의 과정, 재범방지 계획의 실제 이행 내역을 보강
3. 처분 직전: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자료로 확정하여 제출

• 이와 같은 “시간축 자료”가 쌓이면,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핵심 요소(재범 위험, 피해 회복, 반성의 진정성)가 구조화되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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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항고 단계

1 기소유예와 전과의 관계

•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의미의 ‘전과(유죄 확정 전력)’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고, 이후 유사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 해설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정확합니다.

2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이 내려져도, 고소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 평가가 타당한지”가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직후에도 제출자료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유형과 불복 흐름은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피해자 측에서는 항고 이후 재정신청 등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예시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리스크

• 불법촬영 사건은 유죄판결로 이어질 경우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결과 예측과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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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불법촬영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체크포인트

1 초동 진술의 중요성

• 경찰 조사 초기에는 당황한 상태에서 단정적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 촬영물의 범위 특정, 유포 여부 판단 등 기술적·법리적 요소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디지털 증거는 ‘삭제’가 답이 아닙니다

•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기록은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로 복원·확인될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고, 불필요하게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데이터복구와 디지털포렌식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용어 혼동을 줄이면 대응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무혐의·무죄·기소유예”를 같은 말처럼 쓰면서 대응 목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용어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관련 내용은 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적 차이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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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무리: 이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

• 본 사건은 촬영 행위가 인정되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처분 단계에서 무엇이 실제로 평가되는지 보여줍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고,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며, 재범방지 노력을 실행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국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 비교 참고용으로,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도 결론이 달라진 사례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를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기소유예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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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제 사건의 처분 결과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2차 피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직장 정보·시간 등 일부 사실관계는 비식별화하여 서술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용어·법리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례는 디지털성범죄 카테고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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