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형사조정 합의·재범방지 자료), 검찰 항고 기각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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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업무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피해변제와 재범방지 이행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되어 절차가 마무리된 흐름을 정리한 종결사례 해설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이 있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의 범위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유포되었는지,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구성요건을 다투기 어렵다면, 사건의 초점을 ‘부인’이 아니라 ‘정확한 특정과 정상자료 축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큰 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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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와 종결 결과

1 적용 혐의와 사건의 성격

본 사건의 적용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통상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유형)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무공간 내 제한된 내부공간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때 변호 전략의 출발점은 무리한 전면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확정하고 불필요한 추정 확장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2 절차 경과와 최종 종결

경찰 조사 및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총 3회 제출하며 사실관계·정상관계를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성립 및 피해변제를 완료하였고,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적 절차 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재범방지 계획을 “의지”가 아니라 “이행”으로 보여주는 자료(교육·상담, 생활관리, 디지털 기기 관리 등)를 꾸준히 보강하였습니다.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상급 검찰청에서 항고 기각으로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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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쟁점의 정리

1 촬영행위의 인정 범위: ‘인정’과 ‘확대’를 분리하기

불법촬영 사건은 단편적 진술·소문·추정이 섞이면서, “촬영 횟수·대상·장소”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잘못은 인정하되, 인정 범위를 수사기록에 맞춰 정확히 특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촬영의 시점과 방식, 촬영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사진/영상 등)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과도한 추측으로 혐의를 확장하지 않도록 의견서의 논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유포·전송 여부와 디지털 증거 점검

촬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업로드·공유되었는지는 처분 방향과 재범 위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전송 흔적, 클라우드 연동, 삭제·초기화 정황 등이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포렌식 이미징 절차와 결과의 의미를 설명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확보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능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쟁점이 있는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비추어 압수·탐색·분석 과정이 적법했는지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피해 회복의 설계: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벌 의사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불필요한 연락·대면, 반복 진술 부담, 불안 확대)를 크게 우려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절차 설계가 먼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제출 방식까지 함께 정리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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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과 변호 전략

1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사건에서의 현실적 방어 목표

촬영 행위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전면 부인을 하면, 수사기관이 “반성 부족·재범 위험”을 크게 평가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의 목표는 사실관계를 정확한 범위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며, 재범방지 계획을 실행과 자료로 입증해 처분 단계에서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증거와 정황이 다르므로, 구체적 방향은 기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방지 자료는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바꿨고 무엇을 끊었는지’가 보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담·교육 이수, 생활 패턴 관리, 기기 사용 규칙 설정, 주변인 도움을 받는 구조 등을 시간순으로 쌓아 두면, 검찰이 처분을 판단할 때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론에 이르기 쉬운 형태로 전달됩니다.

2 의견서 3회의 의미: ‘시간축 자료’가 만드는 차이

불법촬영 사건의 변호인의견서는 한 번의 선처 호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가 진행될수록 “주장”보다 “이행”이 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단계별로 제출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1. 경찰 단계: 사실관계 범위 정리 +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교육·상담 계획, 생활관리 원칙 등)의 초기 제시
2. 검찰 단계: 합의 진행 경과, 피해변제 완료, 재범방지 계획의 실제 이행 내역을 보강
3. 처분 직전 및 처분 이후: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자료로 확정하고, 항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 제출자료의 정합성을 유지

이처럼 시간축으로 쌓인 자료는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핵심 요소(피해 회복의 실질,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의 감소)를 ‘한 장의 구조’로 전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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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항고 단계 대응

1 기소유예와 ‘전과’의 관계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유죄 확정 전력)’와는 구별되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 참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과조회’와 ‘수사경력’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 해설처럼 용어를 먼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고소인 항고 단계: 처분 이후에도 자료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 이후에도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재범방지 노력의 이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등이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서는 처분 직후에도 자료를 정리·보강해 처분 이유의 설득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했고, 그 결과 항고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부가처분 리스크: 초기부터 함께 점검

불법촬영 사건은 유죄판결로 이어질 경우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결과 예측과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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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불법촬영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체크포인트

1 초동 대응: ‘설명’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당황한 상태에서 단정적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범위 특정, 디지털 증거 해석, 유포 여부 판단 등 기술적·법리적 요소가 함께 얽힙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하고(언제·어디서·무엇이·어떻게),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디지털 증거는 ‘임의 삭제’가 답이 아닙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기록은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복원·확인될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 불필요하게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기록을 임의로 훼손하기보다, 적법절차 안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용어 혼동을 줄이면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실무에서 흔한 혼동은 “혐의없음·무죄·기소유예”를 같은 말처럼 사용하며 대응 목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에서, 정상관계를 충분히 갖추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할지’는 처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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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무리: 이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

불법촬영 사건에서 처분 단계에서 실제로 평가되는 요소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고,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며, 재범방지 노력을 실행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그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 항고 단계까지 방어에 성공해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도 결과는 사안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참고용으로, 다른 기소유예 사례 흐름이 궁금하시면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도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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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직장 정보·시간 등 일부 사실관계는 비식별화하여 서술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용어·법리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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