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주요 사건 유형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촬영 혐의가 함께 — 침입 목적과 촬영물 유무를 따로
공중화장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입건되는 유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는지와 촬영이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촬영 혐의는 저장매체에 촬영물이 있는지와 촬영 대상이 요건에 드는지를, 침입 혐의는 그곳에 들어간 경위를 각각 자료로 밝힙니다. 두 죄명은 요건이 서로 달라 의견서도 죄명별로 나누어 쓰고, 촬영 혐의의 요건과 처벌은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쪽에서 봅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단독 — 잘못 들어간 것인지 성적 목적인지가 쟁점
건물 화장실에 들어간 일만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유형이고, 들어간 사실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요건으로 적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출입 시각과 머문 시간을 보여 주는 CCTV, 현장의 구조,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이 있는지가 그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에서 목적 요건을 다툴 것인지를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전동차·지하철역의 공연음란 — 노출이 있었는지와 영상의 증명력
전동열차 안이나 지하철역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신체를 노출하였다는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유형이고,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노출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CCTV에 무엇이 찍혀 있는지와 목격 진술이 그 영상과 맞는지를 대조합니다. 문제 된 동작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그 동작이 조문의 요건에 드는지는 따로 검토하므로,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그 밖 장소의 공연음란 — 만취 상태의 노출, 고의와 죄명이 쟁점
귀가하던 중의 노출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입건되는 유형이고, 만취 상태였던 사건에서는 음란한 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건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는 사과와 합의의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합니다.
출처: 형법 제24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공연음란 주요 죄명
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 ·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적은 요소는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 둘이고, 수사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두 요소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조문은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조문 풀이는 형법 제245조 해설과 형법 제22장 개관 글에 따로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성적 목적 입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조문 제목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입니다. 이 조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습니다. 조문이 적은 행위는 침입과 퇴거 요구 불응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이든 조문이 적은 목적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그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머문 시간을 자료로 밝혀 목적 요건을 다툽니다. 용어 풀이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항목과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해설 글에 있습니다.
관련 쪽: 신체 접촉이 있는 추행은 강제추행 변호사 쪽에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는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쪽에서 다룹니다. 이 쪽은 공연음란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만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공연음란 또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형법 제24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공연음란 처벌 기준
의의 — 두 죄는 조문과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죄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하는 서로 다른 죄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와 결정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힌 사건에서는 혐의마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의견서를 씁니다.
효과 — 두 죄의 법정형은 조문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형법 제245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문 모두 징역형이 아닌 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글자여서 사건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는 형의 종류를 정하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예외 — 미수와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두 죄에는 없다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이 열거에 제12조는 없습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제15조의2도 대상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로 적습니다. 두 죄 모두 미수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조문이 적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기록에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참고종결사례 — 노출·고의·성적 목적을 다툰 사례
전동열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문제 된 동작만으로는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다녔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CCTV에 대합실을 잠시 오간 장면만 있을 뿐 고의적인 노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증명력의 한계를 논증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의 노출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에서는 음란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죄명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었고 피해자와도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건물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일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CCTV 시간 분석과 현장 구조,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사정을 증인신문과 현장 검증으로 입증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는 저장매체가 없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경위를 소명해 경찰이 두 죄명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공연음란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불기소)
- 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에서 경범죄처벌죄위반으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의견서 2회 제출 통해 무죄 증명
-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24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5조·제15조의2·제42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공연음란 공소시효
원칙 — 두 죄 모두 공소시효는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공소시효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5년입니다.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의 「1년 이하의 징역」이 장기 1년이어서 제5호에 듭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1년 이하의 징역」이 장기 1년이어서 같은 제5호에 듭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몇 해 전의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행위가 끝난 때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예외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두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이고, 이 조항은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정하는 글자입니다. 개별 사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글자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피해자로 적힌 사람이 있는지와 그 사람의 나이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주의 — 10년 연장·시효 배제 특례의 열거에 두 죄는 없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적고 있습니다.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제3항과 제4항은 각 호에 대상 죄를 열거하고, 이 법의 죄로는 제3항 제2호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를, 제4항 제2호가 「제9조제1항의 죄」를 적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이고 같은 법 제12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들지 않으므로, 두 죄 모두 10년 연장과 시효 배제의 열거 밖에 있습니다. 다른 죄명과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죄명별로 법정형이 달라 시효 기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죄명마다 나누어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형법 제24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호·제12조·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공연음란 합의·처벌불원
원칙 —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형법 제245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현행 조문에는 두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죄에서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이 혐의의 유무를 따로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조사 준비를 늦추지 않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은 종결 사유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준비합니다. 친고죄 폐지의 뜻은 친고죄 폐지에서 봅니다.
효과 — 합의·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제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공연음란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의 양형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의 자료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합의 대신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과 요건을 다투는 것은 양립하므로, 어느 쪽을 어느 단계에서 할지를 변호인과 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배상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도록 서면으로 받아 시점과 함께 제출합니다.
절차 —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 단서는 제1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제2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의 가능 여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통로가 됩니다. 조정은 검사의 회부로 열리므로, 경찰 단계의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주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다투어진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피해 호소의 사유가 되어 수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하고, 피해자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뒤에는 어떤 경로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제안 내용은 뒤에 양쪽 모두의 자료가 되므로,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만 소통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사건에서는 마주침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접촉을 피할 방법을 변호인과 정해 둡니다.
참고종결사례 — 합의·처벌불원서가 처분과 형에 반영된 사례
음주 후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혐의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제출했으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함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석방(원심파기)
-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51조·제24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공연음란 신상정보 등록 여부
원칙 — 공연음란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열거합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이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열거한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이 조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그 죄명이 열거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므로, 함께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의 — 제12조의 죄는 등록대상,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 제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죄여서 제42조 제1항의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듭니다. 같은 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침입 혐의 사건에서는 유죄인지와 함께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등록 여부를 정합니다.
예외 —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단서가 적은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단서가 말하지 않는 그 밖의 처분은 조문 글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처분 형태가 정해지면 등록 여부를 변호인과 따로 확인합니다.
참고 — 공개·고지 여부도 같은 열거로 갈린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은 각 제2호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을 정합니다. 그 글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죄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듭니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적고 있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공개·고지명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들의 글자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판결에 그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2조·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43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24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제2호 및 단서·제50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공연음란 취업제한 명령
의의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2는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그 제2조 제1항 제1호에 형법 제245조가, 제5호의 범위에 제12조가 들어 있으므로 두 죄 가운데 어느 것으로든 형을 선고받으면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 명령의 대상입니다. 두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데, 조문이 판결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그때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고지됩니다.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체육시설 등 조문 각 호가 열거한 곳이므로, 직업이 그 열거에 드는 사람은 명령이 선고되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교사·의사처럼 신분 쪽에서 다루는 직업의 결격은 각 신분 쪽에서 보고 여기서는 명령 일반을 보며, 명령의 뜻은 취업제한명령에서 봅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로 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되 상한이 10년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그 유예일이나 확정일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지만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은 대상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56조 제1항에는 벌금형을 제외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두 죄의 사건에서도 선고형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이 선고되므로, 양형 의견서에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적어 기간을 줄이는 다툼을 합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이 선고이되 이 두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서가 적은 사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 두 가지이므로,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직업과 학업의 사정을 그 두 사정에 맞추어 자료로 정리해 면제를 구합니다. 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고지되므로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를 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참고종결사례 — 취업제한이 변론과 선고에서 다루어진 사례
카페 화장실에서 거울을 이용해 옆 칸을 엿본 사실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유죄 확정 시 취업제한으로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 사정을 소명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해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취업제한 면제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포기.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공연음란 수강·이수명령
의의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연음란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이 명령이 병과(형과 함께 명령을 부과하는 것)되고, 「병과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원칙은 의무입니다. 시간 수는 500시간의 범위 안에서 판결이 정하므로, 양형 의견서에 시간 수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적습니다. 제5항은 집행 시기를 집행유예이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이면 「형기 내에」로 정하므로, 선고 뒤의 생활 계획에 이행 시기를 넣어 둡니다.
요건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 형 선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그 법의 이수명령이 붙은 사건에서 같은 명령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4항은 집행유예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형법 제245조는 형으로 구류와 과료도 적고 있는데, 제16조 제3항이 이수명령의 병과를 적은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이고 그 밖의 경우는 조문 글자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병과는 원칙이되 이 사정이 인정되면 붙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건강이나 거주지처럼 이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밝힙니다. 제5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쪽 명령으로 갈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시간 수를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참고 — 선고유예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고유예 사건에서는 수강·이수명령 대신 보호관찰이 재량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성인과 소년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립니다. 제8항은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하되 단서에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실형 뒤의 가석방에도 보호관찰이 따릅니다. 선고유예는 제2항이 수강·이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 유죄 갈래이므로, 그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점을 변호인과 함께 봅니다.
참고종결사례 — 항소심에서 수강명령이 면제된 사례
공연음란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다투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이 감액되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습니다.
공연음란 — 원심파기·감형
- 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 3. 항소심에서 지속적 합의 노력하여 합의 성사
- 4. 2심에서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감경, 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호·제1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및 단서·제3항 및 단서·제4항·제5항 및 단서·제8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24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관련 쪽: 경찰조사의 준비와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그 뒤의 이의신청·항고 절차는 ‘어떤 단계?’의 경찰조사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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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