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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종결사례

벌금형 — 누적 10건벌금형은 피고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의 일종으로,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의 하나입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이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전과 기록이 남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액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등록 카드 10건 — 원장형 전체 나열 · 최신순

★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처분 그룹의 대표 사례
BEST 1
벌금, 취업제한 면제 처분문서
벌금, 취업제한 면제1심 · 2025년 07월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EST 3
벌금, 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벌금, 취업제한면제2심 · 2025년 06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999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벌금)2026년 01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5년
895
벌금, 취업제한 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벌금, 취업제한 면제2025년 07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포기. 선처받고 일상복귀
888
벌금, 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벌금, 취업제한면제2025년 06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344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2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3년 01월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1심 형 과경하지 않음을 강조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1심 그대로 벌금형 확정받고 일상복귀
2022년
322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12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80
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9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56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처(벌금)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44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2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4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1년
109
벌금감경(항소인용)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벌금감경(항소인용)2021년 06월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벌금형 —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벌금형만으로도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용어사전 「벌금형」 →

벌금형 전과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다만 수형인명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계속 보존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사전 「벌금형」 →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게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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