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방송 중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특정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성도덕’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법의 잣대가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법 제245조, 즉 공연음란죄가 등장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시대와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공연음란죄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최신 판례와 함께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우리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도덕과 풍속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넘어, 사회 일반의 성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개인적인 의도나 특정 피해자의 존재 여부보다는,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고 ‘음란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건 때문에 공연음란죄는 해석의 여지가 많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 복잡한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성립 요건은 행위의 주체, 공연성, 음란한 행위, 그리고 고의입니다.행위의 주체
공연음란죄의 주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누구나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공연성(公然性)
공연성은 공연음란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특정’: 행위 시점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이 해당됩니다.
- ‘다수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더라도 다수인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실제로 누군가가 목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공원이라도 누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동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
음란성 역시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그 판단 기준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란성’ 판단 기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주변 상황, 행위를 본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노출만으로는 음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성적인 의도가 명백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의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공연의 일부로서의 나체 표현은 음란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명백한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 등은 음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행위가 음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예를 들어, ‘누가 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음란 행위를 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처벌과 법적 효과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인 법적 효과, 즉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처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 처벌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보안처분: 더 무서운 법적 효과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요 보안처분 내용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장기간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관련 법률 및 제도
공연음란죄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구별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구별이 핵심입니다.각 범죄는 보호법익, 행위 태양, 적용 법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공연음란죄 (형법) |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
|---|---|---|---|
| 핵심 행위 | 공연히 음란한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음란성’ 요구 여부 | 필수적 (성적 흥분/수치심 유발) | 불필요 (단순 불쾌감, 부끄러움으로 족함) | 불필요 (성적 수치심/혐오감으로 족함) |
| 행위 장소/수단 |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공개된 공간 |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니는 공개된 장소 |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 |
|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보안처분 | 부과 가능 (성범죄 해당) | 부과되지 않음 | 부과 가능 (성범죄 해당) |
5. 실무상 주의점과 최신 판례
공연음란죄는 법 조문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개념의 해석을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최신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상 주의점
-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의도’에 대한 주장: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표현, 정치적 퍼포먼스, 혹은 실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행위의 전후 맥락, 평소의 활동 등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 경향 분석
법원의 판단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1: ‘전파가능성’을 고려한 공연성 확대 인정 경향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사건에서, 비록 직접 목격한 사람은 소수였지만 해당 장소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고, 행위가 SNS 등을 통해 촬영 및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전파가능성’까지도 공연성 판단에 고려하는 최근 경향을 보여줍니다.
사례 2: 행위의 맥락을 중시하여 ‘음란성’을 부정한 경향
도심 광장에서 특정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신체를 노출한 행위 예술가에 대해, 재판부는 “행위의 전반적인 맥락, 예술적 표현이라는 동기, 성적 욕망의 자극이나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행위의 동기와 전체적인 맥락이 음란성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연음란죄는 시대의 가치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섬세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