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원청 관리자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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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물류센터 관리자가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총 3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링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해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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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구조와 절차 흐름

1 적용 혐의의 구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가 두 죄로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각 죄의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를 분리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은 업무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원청 관리자로서 업무상 승인권·정산권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거절이 어려웠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폭행·협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업무상 영향력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로 작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절차의 흐름: 경찰 불송치에서 검찰 불기소까지

수사 절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료의 완결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핵심 쟁점과 법리 적용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과 추가 자료를 재검토한 뒤,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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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쟁점: 진술과 객관자료의 정합성

1 진술 대 진술 구조와 신빙성 판단

성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아, 실무에서는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과 자료가 진술과 부합하는지(정합성)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진술 신빙성의 판단 요소는 다른 사건 해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인데, 예컨대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된 불기소 사례에서도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업무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고소 내용의 핵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관계의 성격’과 ‘사건 이후의 태도’가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지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핵심 자료: 메신저·녹취·정황자료

특히 메신저 대화 기록은 일부 발췌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전후의 맥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관계의 성격과 실제 대화에서 확인되는 양상이 일치하는지,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교류가 지속되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에 이루어진 통화 녹취는 특정 표현만 떼어 보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후 맥락과 다른 자료와의 연결관계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출입 동선이나 CCTV 운영 여부 등 객관적 정황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범죄 사건에서 과학수사와 객관화가 중요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영상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CCTV로 항거불능 여부가 부정되어 무혐의에 이른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영상의 해석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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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검토: 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의 요건사실

1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문제 되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정황의 부합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위의 성적 의미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신체접촉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의 존부와 그 성적 의미가 모두 다투어졌습니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성립요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원청 소속 관리자이고 고소인이 협력업체 소속 담당자였으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평가·징계 권한을 보유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청-협력사 구조에서는 외형상 영향력이 과대평가되기 쉬워, 해당 권한의 성격이 인사·평가·징계 권한인지 아니면 업무 협조·정산 절차상의 권한에 불과한지를 구체적으로 분해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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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과정: 의견서 3회 제출과 자료 구성

1 자료 배열의 원칙

이 사건은 ‘범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만 접근하면, 진술의 대립만 남고 판단 기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주장(일시·장소·행위)과 그에 대응하는 객관자료(메신저·녹취·정황자료)를 같은 시간축 위에 올려, 어느 부분에서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는지 구조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록을 읽는 방식에 맞추어 자료를 배열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 전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 3차례 의견서의 핵심 구성

1. 제1차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양 당사자의 관계 형성 경위와 업무 권한 구조를 정리하여, 업무상 위력 주장의 전제가 되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행사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제2차 의견서에서는 메신저 대화 기록과 녹취 등 보강자료를 추가하고, 고소인의 개별 주장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대응시켜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에 이른 뒤 제출한 제3차 의견서에서는 경찰 불송치 결정의 증거 평가 틀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강조하면서, 검찰이 기록을 재검토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참조되는 핵심 기록이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표현을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사건일수록, 의견서·조서·객관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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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의 판단: 불송치에서 불기소까지

1 경찰 불송치 결정의 논거

경찰은 고소인 진술만으로 강제성이나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제출된 객관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권한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진술한 관계의 성격과 실제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는 양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교류가 지속된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무에서 불송치 여부는 ‘가능성’이 아니라 ‘입증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증거의 배열과 모순 지점의 구체화가 중요합니다.

2 검찰 불기소 결정의 논거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나, 검찰 역시 기록을 재검토한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업무상 관계에서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고소인이 최초 범행일로 지목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일정한 교류가 지속된 정황, 관계가 외부에 알려진 뒤의 대처 양상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강제성 및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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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무적 시사점

1 불송치 이후에도 검찰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재검토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도 완전 종결로 단정하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쟁점과 자료를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도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2 자료의 조기 확보와 맥락 설명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회사 내부 조사, 인사상 조치 등 다른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에서 기록과 자료의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메신저·통화·영상 등 자료는 사후에 복구가 어렵거나 일부만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원본성·연속성을 갖춘 형태로 확보하고, 제출 시에는 맥락과 시간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위력추행 불기소 사례나 직장 내 업무상 위력 사건의 무혐의 종결사례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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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사건은 원청-협력사 관계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직장 내 구조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 고소에 대해, 객관자료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와 요건사실에 맞춘 법리 검토를 통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결론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쟁점을 구조화하고, 수사기관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올바른 판단에 이르도록 진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본 사건에서도 그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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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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