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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외부 용역수행자),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성공사례
-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외부 용역수행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해설글에서는 ‘직장 내 위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혐의(업무상위력추행)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와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연속으로 확보한 변호 전략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실질적 업무상 위력관계의 성립 여부, 각 접촉 행위의 추행성 판단,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었으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논증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잘 드러내면서, 의뢰인의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I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사건의 배경과 쟁점
1 사건 개관과 초기 분석
- 피의자는 ** ** ****** TF에서 외부 용역수행자로 참여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해당 조직의 ** 직함을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 고소인은 0000년 00월부터 00월까지 총 00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상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일시·장소·증거 존재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진실을 밝혀 줄 수 있는 상당량의 증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각 현장에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부재하였으나, 사건 전후의 *** **와 ** ** 등 정황 증거는 상당량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변호 목표를 ‘무혐의’ 확보로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업무상위력추행, 법적 쟁점의 구조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추행 성립요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도출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위력관계’가 실재하였는지의 문제였습니다.
- 각 일자별로 주장된 신체 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으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었습니다.
Ⅱ 변호전략의 체계적 전개
1 관계성 분석을 통한 위력관계 부정
- 업무상 위력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해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실질적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 ****에 참여하는 협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고소인에 대한 인사·평가·계약 갱신 등의 권한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 ** ****와 ****를 상세히 기술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업무 성과나 조직 내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형식적 직함이 아닌 실질적 지배·영향 관계를 요구하는 판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접근이었습니다.
2 일자별 사실관계 반박과 정황 분석
- 각 고소사실에 대해 일자별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 0000년 00월 사무실에서 있었다고 주장된 첫 번째 사건의 경우, ** ****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부터 ***** ** *** ***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 *** ** *** ** **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 00월 00일 식당에서 있었다고 주장된 두 번째 사건에서는 *** **** *** **임을 확인하였고, 같은 시기의 ** **과 *** ** **을 종합할 때 성희롱이나 추행의 의도나 강제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정황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00월 00일 사무실에서 있었다고 주장된 세 번째 사건은 ** **과 관련된 업무적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건 전후의 ** **과 ** ** ** **을 종합할 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00월 00일 식당에서 있었다고 주장된 마지막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피의자는 *** *** ** ** ** ***** *** **** * *** *** **하였으며, 이는 *** **** **** ** **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3 객관적 증거자료의 체계적 제출
- *** ** *** *** **** **함으로써 *** *** **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 ** *** ** ** *** **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실제 관계성과 상호작용 양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 ** *** **** ** 제출하여 대화의 톤과 내용, 호칭 사용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친근하고 동료적인 관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 특히 **** **** ‘**’** *** ** *** ** **은 위력에 의한 제압 상황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 ** **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들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후 행동이 ** **** *** *** *** **가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Ⅲ 법리적 논증의 핵심 요소
1 업무상 위력의 실질적 판단 기준
- 업무상 위력관계는 단순히 조직 내에서의 형식적 지위나 직함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나 영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외부 협업자로서 고소인의 인사, 평가, 계약 연장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실제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는 보호·감독 관계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 지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이러한 접근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실질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2 업무상위력추행 행위의 성립요건과 정황적 판단
- 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 ** **와 **** ** ***** **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각 사건에서 주장된 신체 접촉의 구체적 양상과 당시 상황, 그리고 사후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적 목적이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 **** *** ***** *** *** **, ** **** **** ** *** ** ***** *** ** **** ***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후 행태는 추행의 고의나 피해 발생을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3 진술 신빙성의 객관적 검증
-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검증하였습니다.
- *** ** **과 ** **, ** ** 등의 객관적 자료들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 특히 ** ** **** *** *** ** **, *** ** **, ** **** **** 등의 행동은 ** *** ** *** **** **** ***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들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Ⅳ 수사기관의 판단과 최종 결과 :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1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경찰 불송치 처분
- 경찰은 각 현장에서의 직접 증거 부재, ** *** ** **** * *** *** **, 그리고 업무상 위력관계의 실질적 근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특히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판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위력관계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 또한 각 일자별 접촉 행위가 기습추행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 수사에서도 경찰의 판단이 유지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변호인이 제출한 3차 의견서를 통해 보호·감독관계의 부재와 고소인의 사후 행태 등을 재정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검찰 판단을 위한 일목요연한 근거가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3 사건 해결의 의의
- 본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고소에서 실질적 위력관계의 부재와 객관적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식적 지위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사후 행태와 상호작용 양상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 반박을 통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Ⅴ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1 관계성 분석의 중요성
-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실제 관계와 권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특히 업무상위력추행의 경우 형식적 지위가 아닌 실질적 영향력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인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
- *** **, ** **, ** **, *** ** 등 사건 전후의 모든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 **가 아닌 전체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 *** 제출이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법리와 사실의 정합성
- 변호 전략은 법리적 논증과 사실관계 입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 각 쟁점별로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위력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관계는 단순히 직급이나 직함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영향력**의 존재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인사, 평가, 계약 갱신, 업무 배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외부 협업자로서 고소인의 조직 내 지위나 처우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위력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상하관계보다는 **실제로 어떤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추행 혐의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증거(CCTV, 목격자 등)가 없는 경우, **정황 증거**와 **사후 행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메신저**, **다음 날 메신저**, **사후의 관계 지속 양상**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사후**에도 **피고인**에게 **친근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은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 양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들을 시간순으로 잘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변호 전략입니다.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이 증거로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은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다만 **사건 전후**의 **모든 대화 기록**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근한 대화 내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음**, **자발적 만남**,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이는 진술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모티콘 사용**, **친밀한 표현** 등은 위력에 의한 제압 상황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인가요?
변호인의견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각각 다른 목적과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① 1차 의견서에서는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만들어 고소사실과 반박 논거, 관련 증거를 **대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의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② 2차 의견서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메신저 내용**, **업무 구조** 등)로 보강했고, ③ 3차 의견서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재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를 활용하고,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관계, 업무 구조, 각 사건별 정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부 협업자로서의 지위, 인사·평가 권한의 부재, 각 현장의 구체적 상황, **사건 당일 메신저**, **다음 날 업무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있는 그대로의 진실대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상황과 법률용어들에 대해 잘 정리하여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감으로써, 감정적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나요?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항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성과를 검찰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3차 의견서를 통해 **보호·감독관계**의 **법적 판단 기준**을 재정리하고, **추가 메신저 기록**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관계성 분석**입니다. 실질적인 위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업무 구조와 권한 관계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입니다. **사건 당일 메신저**, **다음 날 메신저**, **통화 기록** 등 사건 전후의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보전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③ **법리와 사실의 정합성**입니다. 각 쟁점별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 보전, 진술 준비, 의견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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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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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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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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