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준강간 무혐의(회식 후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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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직장 회식 이후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준강간 고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사건 당일의 행동 정황과 사후 관계, 고소 경위에 관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구조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해설에서, 수사 초기 대응의 체크포인트는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 많은 종결사례 해설은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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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식 이후 기억이 끊겼고 다음 날 특정 정황을 보아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자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방어 측에서는 사건 당일 동선과 행동 정황, 사건 이후 관계의 경과, 고소 경위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수사 결과, 경찰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를 종합 검토한 뒤,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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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사건 당일 정황: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의 구별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만 블랙아웃이 곧바로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공간 인지와 판단 능력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귀가 과정과 주거지 출입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동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컨대 고소인이 이동 과정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주거지 출입 과정에서도 스스로 출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은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간접사실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개별 정황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흐름 속에서 고소인의 상태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건 이후의 관계·연락 정황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적인 교류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 기록 등 교류 자료가 존재하여 고소인의 ‘피해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메신저 기록·통화 내역·위치 및 시간 자료 등 ‘관계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후 정황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자료가 보여주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법리와 연결해 설명하였습니다. 디지털 자료 정리·보존 관점은 디지털포렌식·증거 대응 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고소 지연 경위와 외부 요인 가능성

고소인은 직장 내 관계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직장 내 지위관계가 곧바로 법적 의미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실제 영향력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고소 지연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을 자료에 근거해 검토하도록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상 고소 경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사정이 거론되는 경우, 그 자체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진술 형성 과정과 고소 시점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요소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하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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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관계의 쟁점

1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당일 정황을 통해 상태와 이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억상실’ 주장과 당시 정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 정황을 통해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기억상실(블랙아웃)과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은 구별되어야 하며,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당시 상태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진술 신빙성 판단과 ‘합리적 의심’

형사절차에서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객관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이후의 행동,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은 결론이 “무죄 확정”이라는 뜻은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 더 이상 기소로 나아갈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용어의 정확한 차이는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불기소 처분의 의미(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입니다. 그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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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 “당일 상태”와 “사후 정황”을 분리해 정리

변호인은 사건을 ‘당일 항거불능 여부’와 ‘사후 정황이 보여주는 신빙성 판단 요소’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순서(구성요건 → 정황 → 신빙성 → 보강 여부)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첫째, 사건 당일의 행동 정황(귀가 과정, 주거지 출입,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을 반박하였고,
2. 둘째, 사건 이후의 관계 지속을 신빙성 판단의 핵심 자료로 정리하였으며,
3. 셋째, 고소 경위와 동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검찰 단계 의견서 2회 제출 및 자료 체계화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핵심 쟁점(항거불능 여부, 그 이용 여부,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논증을 누적했습니다. 특히 자료가 제한될수록 ‘시간표(언제)·동선(어디서)·대화(무엇을)·행동(어떻게)’를 분해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1.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고, 사건 당일 정황과 사후 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핵심 쟁점을 압축하여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기 쉽도록 논리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명확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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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 판단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당일 정황과 사후 관계,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거지 출입 과정에서 고소인이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되면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검찰 최종 처분

검찰은 경찰 단계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경찰의 판단과 같은 결론으로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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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식·술자리 이후 준강간 고소에서는 기억상실 주장과 동의 여부 다툼이 결합되면서 사건이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사후 기억’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정황이 구성요건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2 사후 정황은 “단정”이 아니라 “신빙성 판단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만남, 대화의 흐름 등 사후 정황은 그 자체로 결론을 좌우하는 ‘단정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역시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 사건 전후 흐름 전체 속에서 ‘충돌 지점이 무엇인지’가 구조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3 단계별 절차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판단 구조에 맞추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거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정리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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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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