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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조사 직전 교체 선임, 1개월만에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받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만 받은 상태에서 걱정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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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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