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면탈을 위해 뜬금없이 성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