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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

강간-전담참모부, 강제추행-전담참모부, 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현장-디지털-증거법-지원센터

[2025년 3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항고기각 및 상대방 사기 구공판, 무고 고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상대방은 채무 면탈을 위해 뜬금없이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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