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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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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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행동과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