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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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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및 증거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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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피해자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약식 → 통상회부 → 실형·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예방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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