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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판례-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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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강간-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8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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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70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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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8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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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60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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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5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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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아청법위반(성매수등)-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62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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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강제추행-무죄-2407법무-J2024022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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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강제추행-무죄-2407법무-J2022040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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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유사강간-무죄-2407법무-J202304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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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재정신청기각)-2407법무-J202204270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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