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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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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2402검무-J2023103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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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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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2402검선-J2023082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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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처(집행유예)-2401법선-J202311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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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2312경무-J202310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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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312검선-J202311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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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준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1호(부모위탁) 등-2312법선-J2023072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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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311검선-J2023073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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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311검선-J202303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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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선처(집행유예)-2311법선-J202307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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