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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2406검무-J202204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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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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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주의하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면 그뿐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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