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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심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주거침입준강간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은 피해자 대리를 맡아 준강간 법정구속 및 상대방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한 소개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성범죄-피해자-전담참모부, 종결사례 해설
[2025년 6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무혐의 → 항고인용, 구공판 → 1심 법정구속 → 피고인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 불송치, 검사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불복하여 항고했더니
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
[2025년 5월] 보석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은 구속을 시킨 사례에 대한 소개글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구속을 푼 사례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성범죄-피해자-전담참모부, 종결사례 해설
[2025년 5월] (피해자대리) 성착취물제작·촬영물이용협박·공갈미수 등 불구속송치 → 구속수사 요청 → 보완수사 후 구속구공판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 협박을 받다 뒤늦게 부모님께 털어놓고 저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한 미성년자 사건이었습니다. 면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