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8월에 입건된 사례를 8월에 혐의없음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요즘 전국각지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8월에 입건된 사례를 8월에 혐의없음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요즘 전국각지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경찰에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성폭력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경찰에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