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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판례-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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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특수폭행 폭행 특수협박 상습협박 폭처법위반(공동강요) 강요-무혐의(불기소)-2310검무-J202210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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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준강간-무혐의(불송치)-2310경무-J2023080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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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강간-무혐의(불송치)-2310경무-J202308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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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준강간-무혐의(불송치)-2310경무-J202308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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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310경무-J202301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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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준강간-무혐의(불기소)-2309검무-J202209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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