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 고소 대리·조사 참여·불복과 피해자 보호 제도

성범죄 피해자 주요 사건 유형

원칙 — 가해자와의 관계마다 모아야 할 증거와 쟁점이 다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등을 열거하고, 어느 죄명이든 피해자 쪽에서 모아야 할 것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직장의 상급자인지, 교제하던 상대인지, 처음 보는 사람인지, 촬영물이 있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자료의 종류가 다르고 다투어지는 점도 다르므로, 이 축은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황을 기준으로 다섯 갈래로 나누어 어떤 자료를 먼저 보전하고 누구에게 알릴지를 적습니다. 피해 직후에 할 일은 몸과 옷, 대화 기록과 촬영물을 지우거나 씻기 전에 남기는 것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며, 그 뒤의 고소·조사·불복과 보호 제도는 아래 각 제도 항목에서 적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느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 피해 직후 선임하면 증거보전과 고소장의 사실관계 정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급자·동료 — 회식·사내 접촉 피해, 녹음·CCTV·메신저 증거

회식 자리나 사무실, 출장지에서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추행이나 강간 피해를 입는 유형이고,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라서 신고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이 유형에서 힘이 되는 자료는 피해 직후의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 회식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 동료에게 바로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입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한 말이 녹음이나 메시지에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따로 정하므로, 고용주나 상급 임원이 지위를 이용한 사건은 어느 조문으로 고소할지를 변호사와 먼저 정합니다. 회사에 알리는 일과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직장 안의 조치와 수사기관의 절차를 나누어 준비합니다(직장 내 성추행 단계별 대응).

피해자대리사례 78사례 카드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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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125사례 카드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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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항소 후, 2심 피해자대리 선임
•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 선고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126사례 카드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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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127사례 카드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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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교제 상대·전 연인 — 교제 중 촬영, 결별 뒤 협박·주거침입 피해

교제 중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결별 뒤에 상대가 촬영물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고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멈추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자료는 촬영물이 저장된 기기와 전송 기록, 협박 메시지와 통화 녹음, 주거지 CCTV와 출입 기록이고, 촬영이 교제 중에 동의 아래 이루어졌더라도 뒤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따로 벌하므로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반포 시점의 동의 여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결별 뒤의 반복된 연락과 접근은 스토킹 사건으로 함께 다루어질 수 있어 날짜와 횟수를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두고, 가해자나 그 가족의 직접 연락에는 혼자 답하지 않습니다(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촬영물이 퍼지기 전의 초기 대응과 신병 확보 요청은 변호사가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친족으로부터의 피해도 이 갈래로 고소하되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따로 정하고(「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 사실상의 관계 포함),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대리사례 2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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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 2. 출국금지요청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53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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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 2. 신속한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405사례 카드

강간 강제추행 주거침입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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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모르는 사람·지인 — 귀갓길·차 안·만취 피해, 직후 반응이 증거

귀갓길의 낯선 사람, 술자리의 일행, 차 안에서 잠든 사이의 지인처럼 짧은 접촉에서 피해를 입는 유형이고, 목격자와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 직후의 반응과 진술이 중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 전화와 메시지, 경찰 신고 시각, 병원 진료와 감정 기록, 술자리라면 결제 내역과 주변 CCTV가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만취 상태에서의 피해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보여 주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후의 영상이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직접 겪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동행인의 증언이 유죄 판단을 뒷받침하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는 정리한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소청이 기소하지 않아도 항고·재정신청으로 다시 열 수 있고, 그 절차는 아래 ‘항고·재정신청’ 항목에서 적습니다. 2026. 10. 2. 전에 불송치되어 송치 특례의 적용례(부칙 제2조) 밖에 있는 사건과 특례 밖 죄명의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불복은 이의신청이고, 아래 ‘불송치 이의신청’ 항목에서 적습니다.

피해자대리사례 531사례 카드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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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 발생 및 경찰조사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31사례 카드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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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923사례 카드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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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및 3심 수행
•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3심에서 피고인상고기각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온라인·촬영물 —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 촬영물 확보와 포렌식

숙소나 화장실의 몰래 촬영, 교제 중 촬영물의 인터넷 게시, 전송받은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처럼 촬영물이 있는 유형이고, 자료가 디지털 형태라서 확보와 분석의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촬영물을 발견하면 지우지 말고 저장된 기기와 계정,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전하며, 촬영물의 해상도와 파일 형식 같은 기술적 속성은 원본인지 재촬영물인지를 가르는 근거가 되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합니다. 촬영 자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반포는 같은 조 제2항,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제14조의3 제1항이 각각 정하므로 어느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고소장에 적습니다.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은 수사와 별개의 절차이고, 아래 ‘지원 제도’ 항목의 통합지원센터가 연계합니다(불법촬영 대처법).

피해자대리사례 11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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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항고사례 83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항고(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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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 2.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직접 기소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13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치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협박 강요미수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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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범죄 피해자 주요 죄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기기·원본 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벌하고, 제2항은 그 촬영물의 반포등과 함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벌합니다. 피해자 쪽이 입증할 점은 촬영이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과 촬영 횟수·수단·저장 경위이고, 반포 사건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반포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며, 자료는 기기와 원본 파일, 전송·게시 기록입니다. 촬영물을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벌하므로 촬영물을 받은 제3자가 있으면 그 경위도 정리합니다. 고소 뒤의 수사와 불복 절차는 아래 ‘고소’·‘불송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항목에서 적습니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해설).

피해자대리사례 115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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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기소(공소시효 만료 직전)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1040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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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 2. 2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 단계에서 합의 후 유죄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제299조 · 직후 반응과 녹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벌하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적인 접촉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 입증할 점은 접촉의 부위와 경위, 직후의 반응이고(거부 의사를 보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자료는 직후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동석자의 증언, 장소의 CCTV이며, 가해자가 추행을 인정한 통화나 사과 메시지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거나 공소청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도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으로 다투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불복 절차는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 상해가 생겼으면 형법 제301조의 치상이 문제 되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추가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대리사례 253사례 카드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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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 발생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및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재정신청사례 242사례 카드

강제추행 — 피해자재정신청(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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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준강간 — 형법 제297조·제299조 · 항거불능은 CCTV와 수치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제299조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벌하고,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잠든 사이의 피해는 준강간으로 고소합니다. 피해자 쪽이 입증할 점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정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정입니다. 자료는 숙박업소와 주변의 CCTV,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문기관 기록, 직후의 진료 기록과 메시지,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피해는 의무기록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보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전후의 대화 기록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다투어지므로, 조사 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변호사의 참여 아래 진술합니다. 불기소 뒤에도 재정신청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실형에 이른 사례가 있고, 강간과 준강간의 요건 차이는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피해자대리사례 298사례 카드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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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 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1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388사례 카드

준강간치상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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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851사례 카드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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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 2.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주거침입 강간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4조 · 침입 경위·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주거침입 뒤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1헌가9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된 부분입니다),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가중하여 벌하고, 제4조 제3항은 같은 방법의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예로 벌합니다. 피해자 쪽이 입증할 점은 침입의 경위와 흉기의 존재,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다는 사정이고, 자료는 출입 기록과 CCTV, 업소 직원의 진술, 가해자들 사이의 메시지, 유전자 감정과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가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정리하고, 2차 가해 차단과 신변 보호 요청은 수사 초기부터, 판결서 열람·복사의 제한(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비공개 심리 사건 등)은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 냅니다. 주거침입 부분이 가중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과 판례의 침입 법리로 다투어지므로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는지를 확인합니다(특수강간 해설).

피해자대리사례 552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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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989사례 카드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6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663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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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메시지 보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벌합니다. 피해자 쪽이 입증할 점은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의 내용·반복성이고, 자료는 협박 메시지와 통화 녹음, 촬영물이 전송된 기록,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이며,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날짜별로 보존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 협박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의 출석 불응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고, 반복된 연락과 접근은 스토킹 사건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와 반포가 함께 있으면 제14조와 함께 고소하고, 처분과 불복 절차는 아래 항목에서 적습니다(촬영물 이용 협박죄 해설).

피해자대리사례 53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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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 2. 신속한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579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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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594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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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의3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성인 피해자 집합 죄명 빈도 = 차례표 v3 머리 1행(본문 건수 글자 0)

관련 쪽: 업무상 위력 추행 — 직장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추행만 깊게 다룹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전화·메신저로 보낸 성적 글과 사진만 다룹니다. 허위영상물 — 편집·합성 영상만 다룹니다.

다른 입장 안내: 이 쪽은 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라면 직업·신분별 쪽인 직장인 성범죄·학생·대학생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성범죄 피해자 절차 흐름

요건 — 고소 → 전부 송치 → 공소청 결정 → 항고 → 재정신청 순서

피해자 쪽 절차는 고소에서 시작해 처분의 통지와 불복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제237조 제1항)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2026. 10. 2. 시행), 2026. 10. 2. 뒤에 고소한 성폭력범죄 사건은 수사가 끝나면 불송치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하여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광역공소청장에게(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 피해자에게 이 순서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공소청 처분까지 간다는 뜻이고, 아래 표는 조문에 있는 기관과 기간만 적은 것입니다.

효과 — 처분 통지 7일,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이 피해자의 기한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의 통지 기한은 처분한 날부터 셉니다. 전부 송치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는 결론 통지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 통지이고, 검사의 처분은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하고, 항고를 거치지 않는 예외(제260조 제2항 각 호)와 공소시효 임박 사유의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제3항 단서) 제출은 아래 ‘항고·재정신청’ 항목에서 적습니다. 불송치 통지 「7일 이내」(제245조의6)와 이의신청은 2026. 10. 2. 전에 불송치되어 송치 특례의 적용례(부칙 제2조) 밖에 있는 사건과 특례 밖 죄명의 사건에서만 세는 기한이고, 개정된 이의신청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245조의7 제3항)는 2026. 10. 2.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는 개정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245조의8 제3항)는 2026. 10. 2. 이후에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단계마다 적어 두는 것이 기한을 지키는 방법이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누가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를 서류로 확인하고 통지의 수령과 기한 계산을 대리합니다.

주의 — 불송치 불복은 종전 사건·특례 밖 죄명, 불기소는 공소청 처분

불송치와 불기소는 다른 단계의 다른 처분이고,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2026. 10. 2. 뒤에 받는 결론은 공소청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입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인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에 따라 전부 송치되므로 이 처분이 남는 자리는 2026. 10. 2. 전에 불송치되어 송치 특례의 적용례(부칙 제2조) 밖에 있는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 따라붙는 무고·명예훼손·모욕 같은 특례 밖 죄명의 사건입니다. 불기소는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그 불복은 광역공소청장에 대한 항고와 관할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입니다. 통지서의 발신 기관이 경찰이면 특례 밖 죄명인지 또는 송치 특례의 적용례 밖에 있는 종전 불송치 사건인지를, 공소청의 불기소 통지면 항고 기한 30일을 먼저 확인합니다(불송치 결정이란).

출처: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제1항·제2항,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3항 및 단서, 제245조의8 제3항, 제258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제2항 각 호·제3항 및 단서, 부칙 <제21857호> 제7조·제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1조, 제34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

의의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전에 사실관계와 죄명을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하며, 처분에 대한 불복과 재판 출석을 맡는 사람이고, 선임 시점에 제한이 없어 피해 직후부터 재판 중까지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쪽의 조력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인 피해자에게는 본문이 적용되어 검사의 선정으로 국선변호사가 붙을 수 있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인 피해자는 제26조 제4항의 19세미만피해자등에 포함되어 단서가 적용됩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정은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가 아래 효과의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효과 — 조사 참여·의견 진술, 공판 등 출석, 포괄적 대리권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제27조 제2항)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제3항)으며,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제4항)습니다. 제5항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고소장 제출과 이의신청, 항고와 재정신청서 제출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의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제2항 단서) 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 전에 진술할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변호사와 피해자가 함께 준비할 일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피해자 대리로 고소부터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

피해자 변호사가 불송치·불기소·항고 기각으로 세 차례 막힌 사건을 재정신청으로 다투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거듭된 불처분이 재정신청으로 뒤집힌 과정에서 판례와 녹취록, 진료 기록을 종합한 것이 대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사례는 쟁점을 보여 주는 보기입니다.

피해자재정신청사례 242사례 카드

강제추행 — 피해자재정신청(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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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피해자 고소

언제·누가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제237조 제1항)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 시점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고,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으나 고소를 하면 고소인으로서 처분 통지와 불복의 지위가 생깁니다. 고소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의 사실관계와 죄명, 첨부 자료의 정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절차 — 구술 고소는 조서 작성, 송치 뒤 공소제기는 공소청이 결정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고소를 받으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고 되어 있고, 고소장을 서면으로 내면 그 서면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하며,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송치 뒤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의 면담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제245조의13 제2항),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공소청 단계에서 낼 의견을 변호사와 정리합니다(송치).

주의 —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재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고소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은데, 성폭력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한편 취소한 고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서류에 적힌 글자의 뜻을 변호사와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의 직접 연락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답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2차 가해).

참고종결사례 —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부터 처분까지 이어진 사례 2

불기소로 막혔던 사건을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시 열어 유죄 판결까지 이른 사례와,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항고 기각으로 세 차례 막힌 사건을 재정신청으로 다투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에 막힌 뒤 구제 절차로 재판 절차를 연 것이 대리의 내용이었고, 아래 사례는 쟁점을 보여 주는 보기입니다.

피해자대리사례 1040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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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 2. 2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 단계에서 합의 후 유죄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재정신청사례 471사례 카드

강간치상 — 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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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출처: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7조 제1항·제2항,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제245조의13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의의 — 성폭력범죄는 전부 송치, 이의신청은 종전 불송치 사건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문 뒤로 성폭력범죄(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죄) 사건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없으므로,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은 피해자가 시행 뒤에 성폭력범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덧붙이므로, 시행일에 수사 중이던 사건과 불송치 뒤 검사의 90일 반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 재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도 송치됩니다. 이 절의 이의신청이 남는 자리는 2026. 10. 2. 전에 불송치되어 송치 특례의 적용례(부칙 제2조) 밖에 있는 사건과 아래 요건의 특례 밖 죄명의 사건이고, 어느 쪽인지는 고소한 날짜 하나로 가르지 않고 시행 당시 수사 중이었는지, 반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재수사요구가 있었는지로 가립니다. 2026. 10. 2. 뒤 고소한 성폭력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변호사의 일은 처분 통지·항고·재정신청에 모입니다.

요건 — 종전 불송치 사건과 무고 등 특례 밖 죄명의 고소인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고, 고소인등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이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통지와 이의신청의 상대입니다. 이의신청이 열리는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송치하지 않은 사건, 곧 2026. 10. 2. 전에 불송치되어 송치 특례의 적용례(부칙 제2조) 밖에 있는 성폭력범죄 사건과 전부 송치의 특례 밖에 있는 죄명의 사건입니다. 특례 밖 죄명의 보기는 성범죄 사건에 따라붙는 무고·명예훼손·모욕이고, 피해자가 그 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이면 송치·불송치 갈림이 그대로 남습니다.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피해자 쪽에서는 통지서의 죄명과 그 사건이 송치 특례의 적용례 밖에 있는 종전 불송치 사건인지를 보고 이 절차가 열리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절차 — 통지 7일·이의신청 3개월·연장 6개월·신청 뒤 지체 없이 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하고,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제245조의7 제1항)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제3항)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개정된 이의신청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245조의7 제3항)는 2026. 10. 2.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는 개정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245조의8 제3항)는 2026. 10. 2. 이후에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제4항) 하므로, 이의신청은 경찰 단계의 판단을 공소청 단계로 옮기는 절차이고 그 자체로 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서의 어느 판단이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적으며, 그 정리는 피해자 변호사의 일입니다(불송치 이의신청 해설). 이 절차는 2026. 10. 2. 전에 불송치되어 송치 특례의 적용례(부칙 제2조) 밖에 있는 사건과 특례 밖 죄명의 사건에서만 열리고, 2026. 10. 2. 뒤 고소한 성폭력범죄 사건에는 없습니다.

불복·구제 —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길은 처분 통지·항고·재정신청

전부 송치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툴 수 있는 처분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이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공소청법 제57조 제1항)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 그 기한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제3항). 항고 뒤 재기된 사건이 다시 불기소된 때(제1호)와 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때(제2호)는 이미 항고를 한 뒤의 사유여서 항고기각 결정 없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제3호)는 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제2항 각 호), 공소시효 임박 사유면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제3항 단서) 낼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제245조의8 제1항)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곧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전부 송치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 열려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처분을 다투려면 고소가 먼저이고 그 절차는 아래 ‘항고·재정신청’ 항목에서 적습니다.

피해자대리사례 754사례 카드

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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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제2항·제3항 및 단서·제4항, 제245조의8 제1항·제3항, 제258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제2항 각 호·제3항 및 단서, 부칙 <제21857호> 제7조·제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2항, 제26조의2, 부칙 제1조·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성범죄 불송치 — 전부 송치 특례와 특례 밖 불송치 — 2026. 10. 2. 전부 송치 특례와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 절차만 단계 편으로 깊게 다룹니다.

성범죄 피해자 처분 통지

의의 —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취지를 통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항고 기한의 기산점이 되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송달 장소가 바뀌면 미리 신고해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처분결과통지서와 송달장소).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뜻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요건 —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시·재판 결과·구속 석방을 통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고소 때 또는 송치 뒤에 신청서를 내 두며, 재판 일시와 구속·석방 사실을 알면 증인 출석과 신변 보호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수령은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효과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때 사건관계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담 신청의 수리 여부는 검사가 정하므로(제2항 후문), 면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길은 남아 있고 그 정리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제3항), 재판에서 쓸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따로 제출합니다.

피해자대리사례 338사례 카드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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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2항·제3항, 제258조 제1항, 제259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피해자 항고·재정신청

언제·누가 — 불기소 통지 뒤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해당 공소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공소청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고(제2항),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되지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제5항 단서)는 예외입니다. 항고장에는 불기소 이유서의 어느 판단이 자료와 어긋나는지를 적으며, 불기소 이유서는 항고 전에 열람해 둡니다(항고).

절차 —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쳐 기각 통지 뒤 10일 안에 서면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항고 뒤 재기된 사건에서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각 호).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제3항) 제출하고,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제4항)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사유(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재정신청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막힌 사건을 다시 여는 마지막 서면입니다(재정신청).

불복·구제 —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자만 검찰총장에게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은 항고를 한 자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그 밖의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를 한 피해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므로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으로 가고, 그 기한은 10일입니다. 항고·재항고 기간에 한하여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제4항)하며, 이 특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항고·재항고 기간에 관한 것이어서 재정신청의 10일은 따로 지킵니다.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2026. 10. 2. 전에 불송치되어 송치 특례의 적용례(부칙 제2조) 밖에 있는 사건과 특례 밖 죄명의 사건의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제245조의6·제245조의7)은 「고소인등」으로서 받을 수 있지만,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게,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게 열려 있으므로, 항고까지 가려면 고소가 먼저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항고로 재수사와 기소에 이른 피해자 대리 사례

불기소 단계에서 항고를 대리해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뒤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례와, 경찰과 공소청에서 잇달아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 실형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불복 절차를 끝까지 활용해 결론을 바꾼 것이 대리의 내용이었고, 아래 사례는 쟁점을 보여 주는 보기입니다.

피해자대리사례 923사례 카드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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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및 3심 수행
•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3심에서 피고인상고기각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해자대리사례 851사례 카드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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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 2.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출처: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피해자 수사·재판 배려

의의 — 수사·재판 관계인은 피해자 인격·명예·비밀 침해에 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은 「검사, 수사기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조사와 나란히 적혀, 공소청 단계의 면담에도 같은 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사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묻는 질문이 있으면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이 조문을 들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효과 — 편안한 진술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재판 횟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는 한 번 이상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 순서로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가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해 두면 환경 조성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는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담 조사관의 지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진술 신빙성은 내용·경위 종합 판단(2021도230)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했다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직후에 항의하지 않고 이후에도 업무 부탁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신 점과 고소 뒤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은 범행 뒤 피해자의 태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증거를 모으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예상되는 행동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 쪽이 고소 뒤 자료를 모으고 합의를 교섭한 것이 그 자체로 진술을 깎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 있으므로, 단계마다 피해자가 한 행동을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동차 안 추행 사건의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은 사소한 부분의 진술 변화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피해자대리사례 566사례 카드

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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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2항, 제29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서가 원문 PDF 보유 · 판례DB 미보유 · 92 판례 쪽 없음 · 증분 후보 · 판시 인용 0 · 요지 서술만)

관련 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기준만 깊게 다룹니다.

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

요건 —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인 피해자는 19세미만피해자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제4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정하므로, 성인이라도 그러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이 조문의 영상녹화 대상이 되어 녹화와 보존이 원칙이고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설명받습니다(제30조 제2항). 다만 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되어 있어, 녹화 여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영상녹화는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예외 — 그 밖의 성인은 동의한 때만 녹화, 원하지 않으면 녹화 0

위 장애가 없는 성인 피해자는 제30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한 데 따라 피해자가 동의한 때에만 영상녹화가 이루어집니다. 동의 여부는 진술이 뒤에 어떻게 쓰일지를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며, 녹화에 동의하면 조사 과정이 그대로 남아 진술의 일관성을 보이는 자료가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만 남습니다. 녹화된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피해자 비공개 심리

의의 — 성폭력범죄 심리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결정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이 조문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쪽은 공판 전에 변호사를 통해 비공개 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사정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 — 증인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가능

같은 조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신문의 비공개와 함께 법정 밖 장소에서의 신문이나 차폐 같은 방식도 이 결정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소환장을 받으면 어떤 방식을 신청할지를 변호사와 미리 정합니다. 신청은 피해자와 가족이 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의의 — 열거 범죄·19세미만피해자등은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 외 동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신뢰관계인은 가족이나 지인처럼 피해자가 믿는 사람이고, 조사와 증인신문 모두에서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신뢰관계인 동석).

요건 — 열거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시켜야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제2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동석의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특수·주거침입 강간, 업무상 위력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같은 이 법의 죄 피해자는 성인이라도 제1호에 따라 신청하면 「하여야 한다」가 적용되고,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인 피해자는 제2호의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서 같은 적용을 받으며, 형법의 강간·강제추행만 문제 되고 그러한 장애도 없는 성인 피해자의 동석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증인신문 · 제221조 제3항이 수사에 준용)에 따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꼴이 됩니다. 어느 조문의 피해자인지에 따라 동석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고소장의 죄명과 함께 확인합니다.

예외 —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킬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누구를 동석시킬지는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고, 가족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럼 동석이 오히려 부담이 되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석자는 진술에 개입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이므로, 조사 전에 그 역할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제221조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요건 —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성인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에는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포함되므로, 그러한 성인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2항). 장애가 없는 성인 피해자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진술조력인).

효과 —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 0

진술조력인은 수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제36조 제1항)하고, 재판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제37조 제1항)하며,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다만 제36조 제1항 단서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의 참여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제37조 제1항) 정하므로 공판 전에 신청 여부를 변호사와 정합니다.

피해자대리사례 336사례 카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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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0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 제36조 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의의 —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상담·치료·법률 연계·수사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 직후의 진료와 증거 채취, 상담과 수사 연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이므로, 고소 전이라도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형사절차의 대리는 변호사가, 상담과 치료의 연계는 센터가 맡아 역할이 나뉩니다.

효과 — 상담소·보호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설치, 치료비 지원 가능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제12조 제1항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호시설에는 일반·장애인·외국인 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제27조 제1항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제2항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전담의료기관이 「보건 상담 및 지도」와 「치료」 등의 의료 지원을 하도록 정하며, 제28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센터나 상담소에서 확인합니다.

주의 — 지원은 신청과 연계로 열리므로 피해 직후 센터 연락이 첫 걸음

의료 지원은 「요청하면」(제27조 제2항) 이루어지고 의료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는 꼴이므로, 지원은 피해자나 센터의 신청과 연계로 열립니다. 피해 직후에는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되고 상담 기록이 뒤의 피해 입증에 쓰이므로, 센터 연락을 고소보다 먼저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수사 연계가 이루어져도 고소장의 사실관계 정리와 조사 참여는 변호사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제3항, 제18조 제1항·제3항, 제27조 제1항·제2항, 제2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성범죄 피해자 구조금

의의 — 사망·장해·중상해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호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듭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제3조 제1항 제4호)이므로, 성폭력 피해에서 장해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제17조 제1항)되고, 가해자의 배상과 별개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 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 지구심의회에 신청

제25조 제1항은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구심의회는 「각 지방공소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제24조 제1항)라는 조문에 따라 지방공소청마다 있고, 신청에는 피해 사실과 장해·중상해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형사사건의 처분·판결 자료가 쓰이므로 형사절차의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신청은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는 신청 때 함께 검토합니다.

예외 —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제2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절차가 길어지면 기한이 지나기 쉬우므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장해나 중상해가 확인된 때에 신청할지를 변호사와 정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1항)고 정해져 있으므로 합의금의 성격을 적을 때 그 점도 확인합니다.

출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범죄 정의

의의 —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와 이 법의 각 죄를 열거한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제3호에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제5호에 이 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4조의2 등의 죄를 둡니다. 피해자 쪽에서 이 정의가 뜻하는 것은, 고소한 죄명이 이 열거 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아래 효과의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효과 — 열거된 죄이면 피해자 변호사·배려·비공개 등 보호 제도가 적용

피해자 변호사 선임(제27조), 수사·재판의 배려(제29조), 비공개 심리(제31조)는 이 열거에 드는 죄의 피해자이면 적용되고, 영상녹화(제30조)와 진술조력인(제36조·제37조)은 그 가운데 19세미만피해자등에, 신뢰관계인 동석의 「하여야 한다」(제34조)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과 이 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이용 협박·특수강간은 모두 열거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나 협박만 문제 되는 사건은 이 법의 보호 제도 밖에 있어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어느 죄명이 문제 되는지는 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와도 이어지므로 고소장 작성 때 변호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아동청소년피해자 — 이 쪽이 성인 피해자의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룬다면, 그 쪽은 보호자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절차만 다룹니다. LGBT·BDSM 성범죄 — 동성 간·BDSM 관계 사건의 혐의자 입장만 다룹니다.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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