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주요 사건 유형
직장 관계에서 여러 죄명과 함께 고소 — 혐의별로 나누어 다툰다
직장의 상급자나 동료 사이에서 추행 등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고소장에 적히는 유형이고,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인지는 다른 혐의와 따로 판단됩니다. 혐의마다 요건이 달라 의견서도 혐의별로 나누어 쓰고, 문자 전송 부분은 음란성 요건을 법리로 다투어 전체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기록으로 연락의 성격을 밝히고 주장된 시점과 장소를 항목별로 반박해 함께 고소된 혐의 모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메시지가 어느 날짜의 어느 문장인지부터 특정하고, 직장 안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함께 적힌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 쪽의 조문도 확인합니다.
온라인 채팅·메신저 — 익명 채팅방·온라인 채팅의 메시지, 기록이 남는다
익명 채팅방이나 온라인 채팅, 메신저에서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되는 유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수단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로 적습니다.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보낸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보낸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그 내용이 조문의 요건에 드는지는 따로 검토하므로, 대화의 앞뒤가 담긴 기록 전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익명 채팅방이나 온라인 채팅에서 대화한 상대에게는 사과와 배상의 뜻을 변호인이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전합니다.
아는 사이·업무로 알게 된 상대 — 통화·메시지, 다툼과 합의의 순서
업무로 알게 된 상대나 원래 알고 지내던 상대에게 통화로 한 말, 보낸 메시지나 영상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도달하게 한 것을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으로 적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로 다투면서 합의를 함께 진행하고, 사건이 송치된 뒤 혐의를 인정해 합의를 마치고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다툴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는 문제 된 통화와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정하고, 조사에서의 진술이 그 방향과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여서 사건 뒤의 연락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의 뜻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합니다.
온라인 영상 댓글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
온라인 영상에 단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그 댓글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댓글을 쓴 사실은 인정하되 문제 된 표현이 분노의 표출일 뿐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논증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영상의 어떤 내용에 대한 반응이었는지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전후의 댓글과 영상의 내용을 함께 보존해 제출합니다.
촬영물 협박 등과 함께 고소 — 죄명마다 형과 요건을 따로 본다
촬영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공소사실에 적히는 유형이고, 죄명마다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고 치료의 경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변론으로 정리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촬영과 촬영물 협박의 요건과 처벌은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쪽에서 다루고, 이 쪽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만 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통매음 주요 죄명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목적과 도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고,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습니다. 조문에 적힌 요소는 목적과 통신매체, 내용, 도달이고, 혐의를 받는 쪽은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기록으로 인정되는지를 요소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조문은 신체 접촉이나 촬영을 요소로 적지 않으므로, 말이나 글만 오간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사 준비를 미루지 않습니다. 요건별 풀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해설 글과 용어사전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관련 쪽: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협박은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쪽에서, 같은 사람에게 되풀이한 연락이 스토킹으로 함께 고소된 경우는 스토킹 변호사 쪽에서 다룹니다. 이 쪽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말·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혐의만 다룹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이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고, 같은 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한 일정한 대화와 유인·권유를 따로 처벌하므로 대화의 내용에 따라 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아청법 변호사 쪽에서 다룹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성착취물 변호사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제1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통매음 처벌 기준
의의 —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입니다. 목적은 조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으로 적고 있어, 보낸 사람 자신의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문제 삼은 말이나 글이 조문의 목적과 내용 요건에 드는지는 그 표현과 함께 앞뒤의 대화, 보내게 된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다툽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문제 된 메시지나 통화의 전후 기록을 지우지 않고 확보해, 어떤 맥락에서 나온 표현인지를 설명할 자료로 정리합니다.
효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어서 사건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업제한 명령과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서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고지됩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지는 죄여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자료를 형의 종류를 정하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예외 — 미수범·예비·음모 처벌 조항에 제13조는 들어 있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이 열거에 제13조는 없습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제15조의2도 대상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로 적어 제13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미수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제13조가 적은 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보냈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기록에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참고종결사례 — 목적 요건을 다툰 사례와 다툼 뒤 합의로 선처받은 사례
온라인 영상에 단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변호인의견서로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문제 된 표현이 분노의 표출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다수의 분석으로 논증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화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합의를 병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성사시킨 뒤 초범인 점과 기부 등 정상 자료를 제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5조·제15조의2·제42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통매음 압수수색·포렌식
언제·누가 —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또는 영장으로 압수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가 수사의 자료가 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지는 저장된 자료의 범위를 보고 변호사와 정합니다.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포렌식(저장 자료 복구·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자료가 복구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기록으로 남으므로, 지운 뒤 제출하는 것은 보낸 사실의 부인과 어긋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문제 된 말·글·그림·영상과 그 전후의 대화 기록이므로, 고소장이 적은 일시와 상대방을 기준으로 어느 대화가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포렌식의 절차와 대응은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대응에서 봅니다.
절차 — 피의자·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는 이 조문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므로 경찰 단계의 영장 집행에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파일을 추출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압수 대상에 드는지를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참여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합니다. 참여 기회 없이 이루어진 추출과 선별은 그 절차의 적법성이 재판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는지와 참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휴대전화에는 문제 된 대화 말고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사진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선별 과정에서 고소된 상대방과의 대화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인지를 확인합니다. 영장의 범위는 압수수색영장에서 봅니다.
주의 —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 때 어느 기기의 어느 기간, 어느 종류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지를 글자로 정해 둡니다. 제출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고소된 대화와 무관한 자료까지 분석 대상에 들 수 있으므로, 제출할 때 범위를 적은 서면을 남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는 문제 된 메시지가 그 기기에서 보내졌는지와 보낸 시각이 분석 결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고소장의 일시·내용과 대조합니다. 임의제출의 뜻과 효과는 임의제출에서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8조·제21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통매음 공소시효
원칙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공소시효는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2년 이하의 징역」이 장기 2년이어서 제5호에 들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몇 해 전의 메시지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문제 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기산점을 늦추는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인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예외 — 미성년자 대상이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제13조는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상대방이 그때 미성년자였는지는 수사기록으로 확인하고, 기산점이 달라지는 사건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주의 — 10년 연장·시효 배제 특례의 열거에 제13조는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대상을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적습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제3항과 제4항은 각 호에 대상 죄를 열거하는데, 이 법의 죄로는 제3항 제2호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를, 제4항 제2호가 「제9조제1항의 죄」를 적습니다. 제13조는 이 열거들 어디에도 없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는 10년 연장과 시효 배제가 적용되지 않고 제1항의 기산 특례만 문제 됩니다. 다른 죄명과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죄명별로 법정형이 달라 시효 기간도 다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의 시효를 나누어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3조·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통매음 합의·처벌불원
원칙 —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행 조문에는 제13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죄에서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이 혐의의 유무를 따로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조사 준비를 늦추지 않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은 종결 사유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준비합니다. 친고죄 폐지의 뜻은 친고죄 폐지에서 봅니다.
효과 — 합의·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제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양형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참작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정식 기소의 갈림에 반영될 수 있고,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죄여서 형의 종류를 정하는 자료로도 제출합니다. 합의는 재판 단계까지 미루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과 요건을 다투는 것은 양립하므로, 어느 쪽을 어느 단계에서 할지를 변호인과 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배상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도록 서면으로 받아 시점과 함께 제출합니다.
절차 —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 단서는 제1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제2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의 가능 여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통로가 됩니다. 조정은 검사의 회부로 열리므로, 경찰 단계의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주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다투어진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피해 호소의 사유가 되어 수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하고, 피해자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뒤에는 어떤 경로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제안 내용은 뒤에 양쪽 모두의 자료가 되므로,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만 소통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연락 자체가 혐의의 내용이어서, 사건 뒤에 같은 통신수단으로 다시 연락하는 일은 사과의 뜻이더라도 피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합의·처벌불원 뒤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온라인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보낸 사실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 배상과 함께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동의를 소명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예방교육 수강과 소감문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결렬 위기의 합의를 다시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5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의의 — 제13조의 죄도 등록대상 성범죄, 형의 종류로 등록이 갈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넣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들어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므로, 유죄가 되더라도 형의 종류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유죄인지와 함께 형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가 등록 여부를 정하는 갈림이 됩니다.
효과 —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 기본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제1호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이면 30년, 제2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면 20년,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면 15년, 제4호 「벌금형」이면 10년으로 정하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42조 제1항 단서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죄에서는 선고된 징역형의 길이가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세고, 제5항은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의 앞이나 뒤에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여러 죄가 함께 재판되는 사건에서는 이 단기 결정을 구합니다. 등록기간의 셈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서 봅니다.
예외 —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단서가 적은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단서가 말하지 않는 그 밖의 처분은 조문 글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건의 처분 형태가 정해지면 등록 여부를 변호인과 따로 확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다른 죄명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이 단서가 제12조·제13조 등의 범죄에만 닿으므로, 함께 적힌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참고 — 공개·고지 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공개명령은 의무이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과 제50조의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공개·고지의 면제를 구하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적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공개·고지명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들의 글자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판결에 그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면제 사유는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양형 자료와 함께 공개·고지가 가져올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43조 제1항 및 단서·제3항·제45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4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통매음 취업제한 명령
의의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2는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그 제2조 제1항 제5호의 범위에 제13조가 들어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 명령의 대상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데, 조문이 판결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그때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고지됩니다.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체육시설 등 조문 각 호가 열거한 곳이므로, 직업이 그 열거에 드는 사람은 명령이 선고되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교사·의사처럼 신분 쪽에서 다루는 직업의 결격은 각 신분 쪽에서 보고 여기서는 명령 일반을 보며, 명령의 뜻은 취업제한명령에서 봅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로 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되 상한이 10년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그 유예일이나 확정일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이면 제외되지만 제56조 제1항에는 벌금형을 제외하는 글자가 없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에서도 이 명령은 따로 대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선고형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이 선고되므로, 양형 의견서에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적어 기간을 줄이는 다툼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효력이 끝나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별도로 흐르므로,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이 선고이되 이 두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서가 적은 사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 두 가지이므로,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직업과 학업의 사정을 그 두 사정에 맞추어 자료로 정리해 면제를 구합니다. 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고지되므로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를 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통매음 수강·이수명령
의의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이 명령이 병과(형과 함께 명령을 부과하는 것)되고, 「병과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원칙은 의무입니다. 시간 수는 500시간의 범위 안에서 판결이 정하므로, 양형 의견서에 시간 수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적습니다. 제5항은 집행 시기를 집행유예이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이면 「형기 내에」로 정하므로, 선고 뒤의 생활 계획에 이행 시기를 넣어 둡니다.
요건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 형 선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그 법의 이수명령이 붙은 사건에서 같은 명령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4항은 집행유예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수명령은 제16조 제3항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도록 정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에도 붙습니다.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병과는 원칙이되 이 사정이 인정되면 붙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건강이나 거주지처럼 이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밝힙니다. 제5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쪽 명령으로 갈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시간 수를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참고 — 선고유예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고유예 사건에서는 수강·이수명령 대신 보호관찰이 재량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성인과 소년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립니다. 제8항은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하되 단서에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실형 뒤의 가석방에도 보호관찰이 따릅니다. 선고유예는 제2항이 수강·이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 유죄 갈래이므로, 그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점을 변호인과 함께 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및 단서·제3항 및 단서·제4항·제5항 및 단서·제8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경찰조사의 준비와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그 뒤의 이의신청·항고 절차는 ‘어떤 단계?’의 경찰조사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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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