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직장 동료 사이 강제추행 고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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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 동료 사이에서 회식 자리와 그 직후의 이동 과정에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고소가 제기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CCTV·통화기록·메시지 등 객관 자료와 진술의 시간적 정합성을 다섯 차례에 걸친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사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단독 사안의 처리 경과는 강제추행 신고 1개월 만의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에서,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용어 체계는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Main Assistant: 성추행 전담참모부(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그룹),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증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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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은 같은 직장 내 동일 직급 동료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되는 회식 자리와 그 직후 이동 과정의 신체 접촉을 두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진술하는 정황과 객관 자료가 정합적으로 맞물리는지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과 고소 사이의 시간 간격이 컸기 때문에, 사안의 평가는 사건 직후 시점에 남아 있던 CCTV 영상·통화기록·메시지 등 객관 자료와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흐름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객관 자료가 보여 주는 정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양측 진술과 객관 자료를 종합 검토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다섯 차례의 의견서를 함께 살펴본 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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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1 회식 자리의 신체 접촉 주장

고소인은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이 신체 일부에 의도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동선, 좌석 배치, 회식 장소의 일반적인 구조 등을 사실관계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일부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되,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 이동 과정의 신체 접촉 주장

회식이 끝난 직후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시간대의 통화기록과 메시지, 차량 이동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동 직후 양측이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의 흐름이 객관 자료에 남아 있었고, 그 자료가 고소인이 후에 진술한 정황과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핵심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가 가리키는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 의미에 대한 평가는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본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사건 발생으로 주장되는 시점과 고소가 제기된 시점 사이에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 사이의 사정 변화가 고소 경위 및 진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시간 간격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남아 있는 객관 자료의 내용과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시점부터 양측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일정 부분 보존되어 있었고, 그 자료가 보여 주는 관계의 경과는 고소인의 후속 진술과 일부 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차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자료의 시간순 정리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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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관계의 쟁점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결과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양태,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일반론은 강제추행 무죄 사례 해설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과 ‘기습추행’ 법리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두 갈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하나는 추행 행위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이고,
2. 다른 하나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입니다.

어느 유형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입증의 초점과 자료 검토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정황의 양태와 그 정황에 부합하는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되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두 유형 어느 쪽으로도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견서를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3 진술 신빙성 평가와 ‘합리적 의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은 향후 공소제기와 유죄 입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물적 증거가 제한된 사건일수록 이러한 요소들의 비중이 커지며, 사건과 고소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그 사이의 객관 자료와 진술의 시간적 흐름이 신빙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정리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을 단정적으로 배척하는 내용이 아니라, 객관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시간적 흐름 사이에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검토 요청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수사기관의 본래적 권한에 정확한 자료를 더해 드리는 조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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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 자료의 시간순 결합

변호인은 사건 발생으로 주장되는 시점부터 고소 접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단위별로 구획한 뒤, 각 구간에 남아 있는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결합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동선, 통화기록에서 확인되는 연락 시점과 횟수, 메시지의 내용과 흐름 등을 사실관계 표의 형태로 정리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자료의 의미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그대로 닿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 다섯 차례 의견서의 단계적 보강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의견서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되어 있는 자료가 사건 평가에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1.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사실관계의 전체 윤곽을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강제추행 구성요건과의 관계를 짚었습니다.
2.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CCTV·통화기록·메시지 등 객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3. 세 번째 의견서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 자료의 결합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4. 네 번째 의견서에서는 사건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5. 다섯 번째 의견서에서는 앞선 네 차례 의견서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종국적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와 주장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보강한 이유는,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에 맞추어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는 편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의 평가는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귀속되며, 변호인의 역할은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하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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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 단계 종합 판단

경찰은 양측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다섯 차례의 의견서 및 첨부 자료, 그리고 사건 직후 시점에 남아 있던 CCTV·통화기록·메시지 등 객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식 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있었다고 주장되는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과 고소 사이의 시간 간격 동안 남아 있는 객관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관계의 흐름과, 고소인 진술의 시간적 양상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2 ‘혐의없음(불송치)’ 결정과 종결

이러한 종합 검토를 거쳐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한 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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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객관 자료의 보존이 사건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CCTV 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등 객관 자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고소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큰 사안일수록 사건 직후 시점의 자료가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그 내용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사건의 결과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2 진술의 시간적 정합성은 신빙성 판단의 한 축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사건 직후의 자료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진술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는 신빙성을 평가할 때 수사기관이 자연스럽게 살피는 요소입니다.

다만 진술의 시간적 흐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 자료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자료 결합과 신빙성 판단이 함께 다루어진 사례는 강제추행 무죄, 검사항소 기각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수사 단계 구분에 맞춘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자료의 결합이 정리되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른 직장 내 사안의 처리 흐름은 관련 종결사례 해설에서, 합의 및 사후 대응의 일반적인 유의점은 성범죄 합의 시 직접 연락의 위험성 글에서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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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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