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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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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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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새 봄날의 용서 – 기소유예 7개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새 봄날에 기소유예 용서를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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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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