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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니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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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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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 그러나, 부주의한 행동과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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