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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범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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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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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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