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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판례-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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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무죄-2311법무-J202012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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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항고기각)-2311검무-J2022042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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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2311경무-J2023102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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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311경무-J2023070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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