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친족성폭력 피해아동보호명령,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친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례였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친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
성폭행-피해자-성범죄전문변호사
[2024년 11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인용·공소제기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거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 눈물을 닦아주고야
[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에게는
[2024년 9월] (피해자대리) 소년부송치 선처 요청 배척, 실형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3. 피고인측은 무죄
[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무혐의 → 재정신청 인용 → 구공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불기소처분된 사건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3. 재정신청
[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4년 7월] (피해자대리) 무죄 예상 사건 변론종결 후 선임 → 상대방 징역 5년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에, 유죄 선고 예상되는 피고인 사건을 변론종결 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하고 중요 증거 제출하여 결국 무죄 선고받은
[2024년 7월] (피해자대리 성공) 불기소된 준강간→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준강간 피해자 사건에서 애초 혐의없음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기소, 법정구속으로 이끈
[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2024년 2월] (피해자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약식 → 통상회부 → 실형·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예방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