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및 증거 확보가 […]
강제추행-전담참모부
[2024년 4월] 친족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관계로
[2024년 4월]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후 최초 고소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 검찰 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후 내방해 주셔서, 저희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해 변론을 해
[2024년 4월]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확정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구공판되고, 1심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2월] 아청강제추행 등 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사 성범죄 사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여중생 진료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