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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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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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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8월에 입건된 사례를 8월에 혐의없음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요즘 전국각지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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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형사 방어 성공 → 징계 청신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성폭력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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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협박-피해자대리(성공)-2409법피-J202212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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