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아무리 생각해도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혐의를 인정해야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아무리 생각해도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혐의를 인정해야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신고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