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행동과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2)
[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