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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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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석방(원심파기)-2410법선-J2024062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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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2409검무-J2024092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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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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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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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2409검선-J202406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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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선처(1호부모위탁)-2409법선-J202403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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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월의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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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의뢰인의 재범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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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70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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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08경무-J2024060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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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8검선-J202406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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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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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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