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2025년 6월] 1심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주거침입준강간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은 피해자 대리를 맡아 준강간 법정구속 및 상대방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한 소개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2025년 5월] 특수강간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항소심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판단을 받은 후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구공판된 피해자대리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4월] 강간 무혐의 방어 후 상대방 무고 고소, 기소의견 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했으나 적절히 방어하여 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5년 4월] 조사 직전 교체 선임, 1개월만에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받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만 받은 상태에서 걱정이 되어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하나로, 하루아침에 징계면직되어 생계터전을 잃고,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개월만에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https://blog.naver.com/goexit82/223758499085 의뢰인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