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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통법위반-무혐의(불송치)-2508경무-J202509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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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무혐의(불송치)-2508경무-J202509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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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중한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2506법무-J202411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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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심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 항소심 주거침입준강간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은 피해자 대리를 맡아 준강간 법정구속 및 상대방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한 소개였는데, ​ 이번에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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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특수강간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항소심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판단을 받은 후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구공판된 피해자대리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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