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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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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2112검피-J202101200008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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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2112검피-J20210602000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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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기소)-2111검무-J20200401001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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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기소)-2111검무-J20200604000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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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111경무-J202108190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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