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전담참모부
[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2)
[2024년 12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선하여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혜안, 두 개의 시선을 함께 모아 소년을 봅니다.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