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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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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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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변호인과 의뢰인의 마음이 같을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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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를 해온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인생을 걸고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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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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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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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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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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