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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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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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