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현장-디지털-증거법-지원센터
[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긴급대응-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행동과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성범죄-피해자-전담참모부, 종결사례 해설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공갈미수 등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실형(집행유예) 선고 및 모해위증 고소 방어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2021년에 고소해서 1심 선고까지 4년 가까이 걸린 사건입니다. 상호 고소가 이루어지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