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변호인과 의뢰인의 마음이 같을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를 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을 걸고 싸우다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를 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을 걸고 싸우다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기소 및 유죄 선고까지 무난히 진행될 거라 예상했던 사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