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성범죄피해자 대리) 무죄 우려, 교체선임 후 상대방 법정구속 ·중형 선고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한데,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정에서 상대변호인의 신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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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선생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제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2025년 2월] 강간, 유사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례들 소개 : 안심하지 말고 믿지 말고 초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2월 종결사례 여러 건을 묶어서 소개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틈이 나면 한 사건 한 사건 좀
[2025년 2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법정구속, 상고기각 유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준강제추행함으로써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끝내 부인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아무리 생각해도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혐의를 인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