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법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2024년 12월] 연말의 용서 – 기소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 순간 용서받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싹을 자르고 습벽을 고쳐 선량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