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계등추행 무혐의(자영업 운영자와 미성년 종업원),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아청법 위계등추행 불송치 쟁점 ‘위계·위력’ 요건과 고용관계 정황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미성년 […]
고용관계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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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범죄 판례·법리 ② 성범죄 모의조사·모의재판 ③ 성범죄 디지털포렌식·증거 ④ 성범죄 초동대처·긴급대응 ⑤ 성범죄 피해회복·합의 ⑥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⑦ 성범죄 징계 ⑧ 성범죄 민사 ⑨ 성범죄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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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끈끈한 팀웍 STORY ② TEAM 이승혜 구성원 ③ 이승혜 변호사 ④ 선임 안내 ⑤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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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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