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발 부위 촬영),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발 부위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쟁점 ‘촬영의 부적절성’과 ‘구성요건 해당성’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특정 시설에서 옆칸 이용자의 발 부위를 […]
성범죄변호사
[용어] 구공판 vs 구약식 | 성범죄 검찰 처분과 정식재판청구
휴대폰에 낯선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구공판 처분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이런 통지를 받고 “구공판이 도대체 뭐지?”
[예방] 일상속 불법촬영 피해예방·오해예방 대처법｜이런 상황 조심해야 합니다
⚠️ 성범죄 예방 정보 : 불법촬영 예방 [지하철·화장실·숙소·에스컬레이터, 외출 전 1분만 점검해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불법촬영(몰카)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용어] 기소유예 vs 집행유예 차이｜재판 여부·형 선고 여부·전과 여부
성범죄로 고소당한 뒤 걱정되시는 마음에 여러 검색을 하시면서, ‘선처’ 관련해서도 많이들 찾아 보십니다. 검색결과로 아마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유예’가
[법리]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할까? 성범죄 재판 신빙성 판단 기준
“판사님,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오직 저 사람 말뿐인데 어떻게 제가 유죄입니까?” 법정에서 이런 항변을 하는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예방] 랜덤채팅 ‘미성년자 함정 수사’ 주의보: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처벌
⚠️ 성범죄 예방 정보 : 랜덤채팅 함정수사, 신분위장수사 주의 [랜덤채팅 어플 실행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온라인에서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드러내지
[긴급대응] 참고인 조사로 불렀는데 피의자로 전환? 경찰 조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법
– 참고인 피의자 전환 대응법｜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긴급대응 지원센터 – 🚨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행동 수칙 사건과 나의
[판례평석] 성적 목적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 2015도9517 판결 해설
📂 CASE FILE : 성적 목적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강제추행] ⚖️
[긴급대응] CCTV 증거보전 골든타임: 합법적으로 CCTV 증거 확보하는 3단계
– CCTV 증거보전 골든타임｜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긴급대응 지원센터 – 📋 CCTV 증거 확보 핵심 행동 수칙 현장 CCTV 위치 파악 –
[판례평석] 대법원 2023도5757 판결: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 기준 제시
📂 CASE FILE : 대법원 2023도5757 판결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