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만남 준강간 무혐의(CCTV·112 출동기록·결제 및 통신기록),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술자리 만남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쟁점 객관자료로 ‘항거불능’ 요건과 ‘이용의 고의’ 부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야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
술자리 만남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쟁점 객관자료로 ‘항거불능’ 요건과 ‘이용의 고의’ 부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야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
준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쟁점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직장 동료 회식 이후 제기된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