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연인관계 강간 고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이 글은 교제 관계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등 객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종결사례를 해설합니다. 연인관계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자료의 확보와 이를 법리적 쟁점에 연결하는 방어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그리고 초기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유형과 법적 쟁점에 관해서는 데이트폭력·연인성범죄 해설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Ⅰ. 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

1 고소 내용과 피의자 입장

• 본 사안은 수개월간 교제하던 상대방이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202*년 *월과 *월경으로 특정되는 두 차례의 사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적용 법조는 형법상 강간죄(제297조)였습니다. 고소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교제 사실 및 성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되, 폭행·협박 등 강제성은 없었고 상호 동의가 전제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은 그 순간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당일 정황과 전후 대화·행동 등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확정의 기준

• 연인관계 성범죄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충돌하면 사실확정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라는 축으로 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양측 진술과 객관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이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형사절차 진행과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Ⅱ. 사실관계 쟁점: 진술 신빙성과 객관자료

1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의 의미

•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직후의 메시지·통화 기록은 결론을 단정하는 단독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관계 흐름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고소인이 즉시 항의했다거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제출된 대화 내용이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더 엄격히 살펴보게 됩니다.

• 다만 피해자의 사후 반응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 반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대화의 맥락, 전후 정황, 다른 자료와의 정합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도 사건 직후 대화 내용은 단독 기준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검토되었습니다.

• 메신저 캡처, 원본 파일, 백업 데이터 등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보존·분석할지에 관해서는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강제성 주장과 입증의 공백

• 고소인은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은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일관된 진술인지와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자료는 진료기록·진단서 등 신체 상태 관련 자료, 사건 전후의 연락·만남 정황, 시간대 사실을 뒷받침하는 출입·이동·결제 내역 등입니다. 필요하면 법원 등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로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강한 물리적 제압과 저항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체 손상이나 객관적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다른 정황들과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

Ⅲ. 법리 쟁점: 강간죄 구성요건과 판단 구조

1 폭행·협박의 정도가 쟁점이 되는 이유

• 강간죄는 단순히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제 관계 사건이라도 행위 당시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강간·준강간·준유사강간의 차이는 준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비교, 준유사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비교에서 기본 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인관계 사건에서 맥락이 법리로 연결되는 방식

• 교제나 혼인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인관계 사건에서는 평소 관계 양상, 사건 전후 대화, 만남의 흐름 등 맥락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거부 의사의 표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 따라서 방어 전략도 감정적 해명에 치우치기보다, 맥락 자료를 법리 쟁점(강제성·신빙성)과 정교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교제 기간 동안의 관계 양상, 사건 당일의 정황, 사건 이후의 대화와 만남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Ⅳ. 변호 전략: 초기 대응과 의견서·증거 제출

1 조사 전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는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선 사건을 시간 순서와 쟁점 순서로 분해해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날짜·장소·연락 기록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쟁점(거부 의사, 강제성, 사후 정황)별로 사실과 자료를 분류하였습니다.

• 또한 조사 후 작성되는 조서가 이후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와 열람·정정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점은 관련 자료의 원본을 즉시 보존하는 것, 사건 전후 시간대·동선·대화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것,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설득·해명 시도를 자제하는 것, 조사 전에 쟁점별 진술 구조를 정하고 조서 확인 포인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 성범죄 사건의 초동대처 원칙은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으며,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는 강간죄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사실 프레임과 법리 프레임

• 변호인의견서는 단순한 부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기록으로 정리할 사실관계의 구조와 판단해야 할 법리를 분명히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 사이의 충돌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강간죄 성립 요건(폭행·협박의 정도)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의견서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4단계: 변호인의견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채팅 등을 통한 만남에서는 대화 캡처, 계정·아이디, 시간대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내용은 오픈채팅·온라인 만남 사건 쟁점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사과 메시지의 해석과 대응

•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 직후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 측에서 범행 인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교제관계에서 오가는 사과 메시지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한 미안함,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등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변호인은 해당 사과가 강제 성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맥락에서 나온 표현임을 전후 대화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사과 메시지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과 메시지가 있는 경우, 그 메시지가 나온 배경과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Ⅴ. 경찰의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의 의미

1 수사기관 판단의 핵심: 입증의 부족

• 경찰은 최종적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의 법적 의미, 불송치 결정서의 구조, 이후 가능한 절차는 불송치결정이란?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결론은 연인관계였으니 무조건 무혐의라는 의미도, 특정 정황 하나만으로 무조건 무혐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연인관계 사건에서도 핵심은 언제나 강제성이 구성요건에 맞게 입증되는지이며,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의 총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정합성 부족이 증거불충분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불송치 이후의 변수: 이의신청과 검찰 단계

• 불송치로 1차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과는 불송치·이의신청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검찰 단계에서 사용하는 처분 용어(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리는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해설을 참고해 주십시오.

•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절차에 대비해, 제출자료와 수사기록을 정리해 두고, 사건과 관련된 대화·파일을 추가로 삭제하지 않으며, 주변인에게 사건 내용을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Ⅵ. 유사 사례 참고

• 비슷한 절차 흐름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종결사례 해설 중에서 다음 사례들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간 무혐의 방어 후 무고 고소 사례는 불송치 이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이고, 준강간 무혐의(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 사례는 고소인의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 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와 2025년 3월 업무상위력추행 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는 다른 유형의 성범죄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또한 CCTV로 항거불능을 부정한 불송치 사례는 객관자료가 핵심이 된 사건으로, 판단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Ⅶ. 자주 묻는 질문

---

※ 본 글은 실제 사건의 처분 결과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일부 표현을 비식별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