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미성년자 사이 성관계),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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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미성년자 간 성관계 이후 강제성 여부를 둘러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자료를 근거로 폭행·협박 요건 불충족을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해설드립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된 유형으로, 수사기관이 폭행·협박 요건과 진술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수사 절차의 큰 흐름(경찰 조사 → 송치/불송치 → 이의신청 가능성)을 먼저 잡아두면 개별 사건의 쟁점이 더 선명해집니다. 전체 절차는 성범죄 형사 사건 진행과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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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

1 적용 혐의와 수사 단계

•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피의자를 아청법 제7조 위반(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공통 지인의 소개를 통해 SNS로 연락을 시작하였고, 이후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다중이용시설(룸 형태의 시설)에 함께 입장하여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아청법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정형도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구성요건 해당성 및 증거관계를 엄격하게 점검하는 편입니다. 다만 엄격한 잣대는 무조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건과 증거가 충족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따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핵심 쟁점

• 피의자는 당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협박 등 강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이 답해야 하는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1. 첫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2. 둘째 그 정도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인지,
3. 셋째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 같은 성적 행위라도 법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범죄와의 경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방어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구성요건의 차이는 유사강간 vs 강간 비교에서, 준유사강간의 구조는 준유사강간 vs 강간 분석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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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양측 주장과 객관정황

1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진술

•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일 동일 장소에서 여러 차례의 강제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반면 피의자는 강제력 행사나 위협은 없었고 관계는 상호적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질문이 어떤 순서로 나오고 어떤 표현으로 정리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은 결국 피의자신문조서라는 형태로 남습니다. 조서의 단어 하나가 사실 인정으로 읽힐지, 해석의 여지로 남을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진술 범위와 표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2 사건 직후 대화·이체 정황이 가진 의미

• 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양 당사자 사이 대화에서 *** 비용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피의자가 ** *** **한 내역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은 단독으로 결론을 결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사건 전후 맥락과 진술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만남은 목격자 부재라는 한계가 있는 반면, 출입·결제 기록, 메시지, 이체 내역처럼 시간표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흐름에 맞춰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과 결합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초동대처 가이드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3 고소 시점과 진술 형성 과정에 대한 점검

• 고소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되었습니다.
• 시일이 경과한 고소 사건은 기억의 정확성, 대화 기록의 잔존 여부, 주변 개입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객관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진술 형성 과정에 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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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 폭행·협박 요건과 신빙성 판단

1 ‘폭행·협박’과 ‘항거곤란’ 판단의 핵심

• 강간 혐의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지점은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입니다. 법리는 단순히 원하지 않았다는 사후 진술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강제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아청법상 강간죄도 형법상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현장이 다중이용시설이었던 점, 출입문과 복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직원과 다른 이용객이 왕래하는 환경이었던 점 등이 공간적 특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항거불능·현저곤란 요건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2 ‘진술만 남는 사건’에서의 증명원칙

•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실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진술이 객관정황과 부합하는지, 모순 없이 유지되는지, 보강증거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해 결론이 도출됩니다.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충돌지점을 증명 가능성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공간 구조상 도움 요청·이탈 가능성, 성관계 후 체류 정황, 사후 연락의 주제(*** 비용), 고소 시점 및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객관자료의 불일치 등이 신빙성 판단의 기준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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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대응: 조사 전 준비와 의견서 제출

1 조사 전 준비의 우선순위

• 본 사건은 경찰 조사 이전에 선임이 이루어졌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교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되 무엇을 다투는지를 명확히 구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방식은 강간죄 경찰조사 체크리스트에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변호인은 선임 직후 만남의 경위부터 성관계, 사건 직후의 연락과 이체에 이르는 시간표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시간과 의뢰인의 기억을 대조하고, 객관자료(이체내역, 현장 구조)를 시간순으로 배치하여 사실관계의 좌표를 확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

• 변호인 의견서는 억울하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라, 구성요건(폭행·협박)과 입증원칙(합리적 의심 배제)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재배열하는 문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한 뒤,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법리 구조로 설명하고, 사건 전후 대화·이체 내역 등 객관자료를 근거로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 폭행·협박 요건 불충족: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간 구조상 도움 요청·이탈 가능성: 현장 구조상 출입문 접근이 용이하고 직원·이용객이 왕래하는 환경이었으므로, 항거곤란 상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3. 사후 정황과 진술 신빙성: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과 금전 흐름이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4. 고소장 기재와 객관자료의 불일치: 일부 기재 내용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3 제출 자료의 역할

•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이체내역과 현장 구조 자료는 단순한 부수자료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자료였습니다. 폐쇄 공간 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황증거의 배열과 논리적 연결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질문을 누구 말이 맞는가에서 어떤 정황이 어떤 진술과 더 자연스럽게 결합되는가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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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실무 포인트

1 경찰 판단의 요지

• 경찰은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이나 추측으로 처벌을 결정할 수 없고, 기록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정확한 의미

• 증거불충분은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현 단계의 기록만으로는 유죄 입증에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용어 정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해설과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실무에서 흔히 쓰는 무혐의라는 표현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의 개념적 차이는 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적 차이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불송치 이후(이의신청)와 기록 관리

•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소인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불송치·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록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와 제출자료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까지 진행된 흐름은 준강간 무혐의(이의신청)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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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사례 비교와 실무 시사점

1 관련 사례를 비교해 볼 때의 기준

•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사건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을 비교할 때는 폭행·협박의 유형과 정도, 사건 직후 행동·대화, 진술의 일관성, 보강증거 유무를 중심축으로 두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간·아청법 사건의 사례들은 성폭행·강간·아청법 사례해설에서, 청소년 사건은 청소년 성범죄 종결사례DB에서 추가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른 종결사례를 함께 읽어보면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증거로 보고, 어떤 사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준강간상해 불송치 사례, 업무상위력추행 불송치 사례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합의 여부 다툼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

• 합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 연락했고, 어디서 만났고, 어떤 경위로 장소를 선택했으며, 사건 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시간표로 정리되어야만 수사기관도 각 진술이 전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사 전 단계에서 시간표를 정교하게 구성한 것이 방어 논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이체내역, 출입 동선, 결제 기록, 현장 구조 자료 등은 단독으로 강제성 유무를 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대화·금전 흐름은 그때 당사자가 무엇을 문제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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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핵심 역할은 억울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성립요건(폭행·협박)과 증명원칙(합리적 의심 배제)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배열하고, 객관자료로 신빙성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혐의, 특히 아청법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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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제 사건의 수사기록(변호인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불송치결정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공개 게시물의 특성상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관계·시기 등 일부 세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에서, 다른 종결사례 해설은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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