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주요 사건 유형
아는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게시 — 편집과 반포를 따로 본다
아는 사람의 사진에 나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SNS에 올렸다는 혐의를 받는 유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과 제2항의 반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집 행위와 게시 행위는 항이 달라 따로 판단되므로, 고소장과 출석요구서에 어느 행위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영상물등의 대상자 전원과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 단계부터 자료로 준비합니다.
온라인에서 구한 사진의 합성물 소지·게시 — 행위마다 항이 다르다
온라인에서 구한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유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편집을 제1항에서, 반포를 제2항에서,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제4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어느 행위가 혐의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편집물을 직접 만든 것인지와 가지고 있었을 뿐인지, 게시까지 하였는지를 나누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변호인과 정리해 처분 단계에 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딥페이크 주요 죄명
허위영상물 편집(딥페이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① · 편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이 편집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이 조문이 처벌하는 행위는 그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이고,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합성은 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수사에서는 편집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그 결과물이 조문이 적은 형태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조문 풀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해설 글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패러디와의 구별은 딥페이크와 패러디의 경계 글에서 봅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②③ · 사후 반포·영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으로 정의합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도 같은 항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따로 정합니다. 수사에서는 편집물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와 대가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전송·게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 편집물을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조문이 적은 네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이 항이 문제 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와 조문이 적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기에 파일이 남게 된 경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내려받은 기록과 열람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따로 정합니다. 편집물을 퍼뜨리겠다는 말이나 글이 오간 사건에서는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조문 풀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해설 글에 따로 있습니다.
관련 쪽: 실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소지는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쪽에서 다룹니다. 이 쪽은 영상물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편집물과 관련된 혐의만 다룹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이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고, 편집물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아청법 변호사 쪽에서 다룹니다. 편집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은 성착취물 변호사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 등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4조의3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제5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딥페이크 처벌 기준
의의 — 편집과 반포는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도 편집물등의 반포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두 항의 법정형이 같습니다. 두 항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형의 종류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편집과 반포가 함께 적힌 사건에서는 항마다 혐의의 유무가 따로 판단되므로, 의견서도 행위별로 나누어 씁니다.
효과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 상습 2분의 1까지 가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 글자가 없으므로, 이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이 적은 것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이고 제4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적용 법조에 적혀 있는지는 출석요구서와 결정서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편집물 이용 협박 1년 이상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은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의3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의3 제3항은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협박·강요 혐의가 함께 적힌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 글자가 없으므로,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외 — 미수범은 처벌하고 예비·음모 처벌 조항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5조의2는 대상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로 적고 있어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은 그 대상에 없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3 제1항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거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된 사례
AI 앱으로 아는 사람의 사진에 나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SNS에 노출한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포함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구한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변론해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14조의3 제1항·제2항·제3항·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딥페이크 압수수색·포렌식
언제·누가 —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또는 영장으로 압수될 수 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편집물 파일과 편집에 쓴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수사의 자료가 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기를 임의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지는 저장된 자료의 범위를 보고 변호사와 정합니다.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포렌식(저장 자료 복구·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자료가 복구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편집물 파일과 원본 사진·영상, 편집에 쓴 기기·계정의 기록, 게시·전송 기록이므로, 고소장이 적은 일시와 편집물을 기준으로 어느 파일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포렌식의 절차와 대응은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대응에서 봅니다.
절차 — 피의자·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19조는 이 조문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므로 경찰 단계의 영장 집행에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파일을 추출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압수 대상에 드는지를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참여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합니다. 참여 기회 없이 이루어진 추출과 선별은 그 절차의 적법성이 재판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는지와 참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의 기기에는 문제 된 편집물 말고도 다른 사진과 대화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선별 과정에서 고소장이 적은 편집물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인지를 확인합니다. 영장의 범위는 압수수색영장에서 봅니다.
주의 —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 때 어느 기기의 어느 기간, 어느 종류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지를 글자로 정해 둡니다. 제출 범위를 적어 두지 않으면 고소된 편집물과 무관한 자료까지 분석 대상에 들 수 있으므로, 제출할 때 범위를 적은 서면을 남깁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문제 된 편집물이 그 기기에서 만들어졌는지와 게시·전송된 시각이 분석 결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고소장의 일시·내용과 대조합니다. 임의제출의 뜻과 효과는 임의제출에서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8조·제21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딥페이크 공소시효
원칙 — 편집·반포 7년, 소지·시청 5년, 영리 목적 반포·협박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제4호에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의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의 편집과 반포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의 소지·시청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 5년입니다. 형법 제42조가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고 정하므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과 제14조의3의 죄는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편집한 때와 반포한 때, 소지가 끝난 때를 행위별로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예외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적고 있으므로, 영상물등의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개별 사건에서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 글자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나이와 행위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주의 — 10년 연장·시효 배제 특례의 열거에 이 죄들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대상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입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죄를 각 호에 열거하고, 이 법의 죄로는 제3항 제2호의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와 제4항 제2호의 「제9조제1항의 죄」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은 이 열거들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10년 연장과 시효 배제는 이 쪽의 죄에 닿지 않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항마다 법정형이 달라 시효 기간도 다르므로, 행위별로 나누어 봅니다. 상습 가중을 정한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이나 제14조의3 제3항이 적용 법조에 적힌 사건은 위에 적은 기간을 그대로 대지 않고 시효 기간을 따로 검토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25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형법 제4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14조의3 제1항·제2항·제3항·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딥페이크 합의·처벌불원
원칙 —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한 규정은 같은 법의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죄에서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이 혐의의 유무를 따로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조사 준비를 늦추지 않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은 종결 사유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준비합니다. 친고죄 폐지의 뜻은 친고죄 폐지에서 봅니다.
효과 — 합의·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제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허위영상물 사건의 양형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참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과 형의 종류를 정하는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대상자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따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과 요건을 다투는 것은 양립하므로, 어느 쪽을 어느 단계에서 할지를 변호인과 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배상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도록 서면으로 받아 시점과 함께 제출합니다.
절차 —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 단서는 제1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제2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의 가능 여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통로가 됩니다. 조정은 검사의 회부로 열리므로, 경찰 단계의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주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다투어진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피해 호소의 사유가 되어 수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하고, 피해자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뒤에는 어떤 경로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제안 내용은 뒤에 양쪽 모두의 자료가 되므로,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만 소통합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대상자마다 연락을 원하는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대상자별로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합의·처벌불원 뒤 불기소로 끝난 사례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편집물과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불기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5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14조의3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딥페이크 신상정보 등록
의의 — 이 쪽의 죄는 벌금형·약식명령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죄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들어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등록대상에서 빼는 것은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뿐이어서,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죄는 벌금형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이 따릅니다. 조문이 대상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 적고 있으므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없이 끝나는 처분인지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효과 —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 기본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제1호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이면 30년, 제2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면 20년,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면 15년, 제4호 「벌금형」이면 10년으로 정하므로,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도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가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세고, 제5항은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의 앞이나 뒤에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등록기간의 셈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서 봅니다.
참고 — 공개·고지 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공개명령은 의무이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등록은 피할 수 없더라도 공개·고지의 면제를 구하는 자료는 따로 준비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적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보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는 판결에 공개·고지명령이 있는지와 그 기간을 등록 여부와 따로 확인합니다. 면제 사유는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양형 자료와 함께 공개·고지가 가져올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43조 제1항 및 단서·제3항·제45조 제1항·제5항·제4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제2호 및 단서·제2항·제5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딥페이크 취업제한 명령
의의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2는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그 제2조 제1항 제5호의 범위에 같은 특례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이 들어 있으므로 이 쪽의 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 명령의 대상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편집·반포·소지 혐의는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는데, 조문이 판결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그때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고지됩니다.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체육시설 등 조문 각 호가 열거한 곳이므로, 직업이 그 열거에 드는 사람은 명령이 선고되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교사·의사처럼 신분 쪽에서 다루는 직업의 결격은 각 신분 쪽에서 보고 여기서는 명령 일반을 보며, 명령의 뜻은 취업제한명령에서 봅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로 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되 상한이 10년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그 유예일이나 확정일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은 근거 조문이 달라 따로 판단되므로,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도 두 처분을 각각 대비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도 선고형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이 선고되므로, 양형 의견서에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적어 기간을 줄이는 다툼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효력이 끝나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별도로 흐르므로,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이 선고이되 이 두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서가 적은 사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 두 가지이므로,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직업과 학업의 사정을 그 두 사정에 맞추어 자료로 정리해 면제를 구합니다. 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고지되므로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를 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4조의2·제14조의3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딥페이크 수강·이수명령
의의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이 명령이 병과(형과 함께 명령을 부과하는 것)되고, 「병과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원칙은 의무이되 같은 항 단서의 예외가 있습니다. 시간 수는 500시간의 범위 안에서 판결이 정하므로, 양형 의견서에 시간 수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적습니다. 제5항은 집행 시기를 집행유예이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이면 「형기 내에」로 정하므로, 선고 뒤의 생활 계획에 이행 시기를 넣어 둡니다.
요건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 형 선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그 법의 이수명령이 붙은 사건에서 같은 명령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4항은 집행유예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이 쪽의 죄 가운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편집·반포·소지 혐의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은 제16조 제3항이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적은 경우에 해당하고,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병과는 원칙이되 이 사정이 인정되면 붙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건강이나 거주지처럼 이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밝힙니다. 제5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쪽 명령으로 갈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시간 수를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참고 — 선고유예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고유예 사건에서는 수강·이수명령 대신 보호관찰이 재량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성인과 소년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립니다. 제8항은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하되 단서에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실형 뒤의 가석방에도 보호관찰이 따릅니다. 선고유예는 제2항이 수강·이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 유죄 갈래이므로, 그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점을 변호인과 함께 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4조의2·제14조의3·제1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및 단서·제3항 및 단서·제4항·제5항 및 단서·제8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경찰조사의 준비와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그 뒤의 이의신청·항고 절차는 ‘어떤 단계?’의 경찰조사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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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