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준강간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같은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르며, 두 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한다(제300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강제추행과 구별되고, 술자리 이후의 사건에서는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진다.관련 조문: 형법 제299조 · 제300조 — 성범죄 법령에서 원문 보기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라면, 첫 진술 전에 그날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이 유형의 쟁점과 대응 자료 →
피해를 입으신 경우고소 전 증거 보전과 진술 준비, 조사 동행과 보호·배상 절차까지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피해자 조력 사례 43건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술자리 이후의 일이 문제가 된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폭행이나 협박 같은 외형적 강제력이 없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결론은 그날의 정황 — 메시지, 이동 경로, 결제 기록, 목격자,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 — 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실제 사건들이 어떤 경과로 종결되었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모두를 위한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기
189건관련 종결사례 혐의 대응 146 · 피해자 조력 43
78건무혐의 종결 불송치 45 · 혐의없음 불기소 33
16건무죄 1·2·3심 합산
32편관련 대응 가이드 형법 제299조 연결
이 유형의 핵심 쟁점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정하지 않고, 당시의 언행과 거동, 사건 전후의 연락, 주변 사람의 관찰 내용 등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판례는 술에 취해 기억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 당시에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가능했던 상태(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와, 의식 자체를 잃은 상태(패싱아웃)를 구별합니다. 당시 어느 상태였는지는 CCTV에 찍힌 걸음걸이, 대화와 메시지, 결제·이동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통해 다투어집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성립 구조 (형법 제299조)
정황의 재구성과 진술
수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동선과 시간대, 목격자의 기억을 시간축 위에 정리하여 어느 진술이 정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 유형 사건의 중심입니다. 첫 진술의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령
조문을 누르면 성범죄 법령 페이지의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원문·주석·종결사례·가이드가 조문 옆에 함께 열립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본조)법령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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